형사

카촬죄 검찰 송치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아파트 내 공용시설로 운영되던 여성 화장실에 출입하였다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조사로 종결되지 않고, 기소를 전제로 한 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카촬죄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이미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A씨 역시 구속 여부, 실형 선고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의료기기법변호사, AI 헬스케어 앱 서비스 적법성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전담팀은 AI 비전 기술을 활용해 신체 비율을 분석하고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A사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촬영한 사진을 AI가 분석하여 신체 부위의 비율과 대칭성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건강 관리(Healthcare)와 의료 행위(Medical Practice)의 경계에 있어 자칫하면 무허가 의료기기로 오인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서비스 출시 전 안전한 사업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기법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아청성매수 현행범 체포, 검찰 단계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늦은 밤 호기심에 위치 기반 채팅 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에서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만남을 약속한 뒤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성범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조사 결과, 상대 여성들은 실제로는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청성매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신분(경찰관)을 고려하여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될 위기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형사

업무상횡령죄, 불송치 결정

A 씨의 지출이 ‘업무 관련 지출인지’ 아니면 ‘개인적 비용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서 검토 결과, 문제의 사용금들은 대부분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회사와 대표 사이의 금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명확히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일부 비용은 회사 재정 상태 악화에 따른 대표 본인의 지급·정산 과정이었고, 몇몇 지출은 회사 법무비용이나 직원 복지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 또한 회사가 주장한 피해액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 자금 운용 내역과 상계되거나, 기존 대표가 보유했던 회사 관련 개인 자산과 뒤섞여 있었고, 당사자 간 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리니지소송, 게임 캐릭터 아이템 분쟁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리니지 캐릭터 양도를 전제로 피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은 캐릭터에 장착될 아이템 구매 비용이라는 명목이었고 이는 리니지소송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유형의 분쟁이었습니다. ​ 그러나 약속된 계정, 캐릭터 양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한 아이템 구매 내역 역시 확인할 수 없어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 상황이 복잡해지자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게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디센트는 초기 자료를 분석하여 피고가 보유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1억원)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국제법무

미국 합작법인(JV) 영문계약서 변호사 검토 및 리스크 진단

의뢰인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부품 제조사로, 최근 미국 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의 합작법인(이하 'A사')과 신규 부품 공급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 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의뢰인은 A사 측으로부터 방대한 분량의 미국합작법인 영문계약서인 표준 거래 약관(General Terms and Conditions)과 공급 계약서 서명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A사와 인코텀즈(Incoterms), 대금 지급 시기, 가격 인하 조건 등 구체적인 영업 조건에 대해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은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계약서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명확히 판단하고, 특히 공급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거나 불공정한 독소 조항을 식별하여 안정적인 비즈니스 착수를 위해 디센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사

특수협박을 단순협박으로 이끌고, 불기소 결정

의뢰인 A 씨는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벽을 주먹으로 치고,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했는지 등의 이유로 특수협박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란 상대방은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가 주변 주민들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이는 경찰 출동과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신속하게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현장의 정황, 신고 과정, 공포심 호소 등이 결합되어 특수협박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었기에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인사 · 노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제조업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즉시 산업재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고 당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장 직원 일부의 진술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제기되면서 대표와 관리 담당자는 건강유지 조치 미흡, 유해위험성 평가 부재, 보건조치 누락, 작업중지 조치 위반, 산재 은폐 의혹, 건강검진 후속조치 미실시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대표는 “그동안 안전관리에 힘써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깊은 불안을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는 조사기관이 폭넓게 판단할 수 있어, 경영진에게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카피트레이딩변호사｜코인 자동매매 서비스 자본시장법 검토의견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 가상자산 기업으로부터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서비스 사업 전반의 적법성 검토의견서를 의뢰받아 제공했습니다. 카페트레이딩변호사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디센트의 가상자산전담팀은 사업자가 실제로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와 구조적 위험을 중심으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국제법무

일본 기업의 한국 법인 인수, 일본 M&A 법률실사

일본의 한 제조기업은 한국 내 장기 파트너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M&A)를 추진했습니다. ​ 특히 일본 M&A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인 거래, 구두계약,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 요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국제법무팀이 본 인수 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 법인은 수입·도매 중심의 구조였으나 특수관계인 거래, 재무 건전성, 구두계약 구조, 노무 부채 등 일본 측이 우려하는 지점이 다수 존재해 디센트는 법률실사(Full-Scope Legal Due Diligence)를 수행했습니다.

형사

2억 원 상당 사기죄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현대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며 “매월 15일에 카드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약 2년간 정상적으로 결제를 이어갔으나, 일정 시점부터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자가 애초부터 결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가의 명품 및 다양한 물품을 구매해 총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만일 무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해 사기죄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형기준상 징역 1년 이상 ~ 4년 이하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학원 운영 중 안전조치 위반 고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학생을 모집해 온 곳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대부분 장기간 함께 근무하며 서로 업무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학원의 규모에 비해 운영은 비교적 단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부 갈등을 겪던 전 직원이 ‘학원 운영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여러 항목을 묶어 고소를 제기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고소장은 마치 학원 내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사업장 전반의 중대한 법 위반’처럼 보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