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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출시 전 법률검토 자문, 개인정보·AI·인앱결제 리스크 검토

의뢰인은 이미지 분석 기능과 AI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앱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앱에서는 회원정보와 이용자별 이미지 및 분석정보를 처리하고, 일부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AI 학습에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유료 구독과 별도의 이용권 충전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처리뿐 아니라 결제·환불 구조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출시에 앞서 실제 앱 화면과 서비스 운영구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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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검토, 회원 DB와 내부자료 보호조항을 정비한 사례

의뢰인은 투자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회원정보와 내부 운영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비밀유지, 회원 유인 금지,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각 의무의 범위와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원 DB와 CRM 등 회사 고유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외부 전문가가 기존부터 보유한 일반적인 지식과 분석 역량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업무 구조에 맞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관리 절차, 비유인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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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 검토, 회사와 직원 책임구조 및 면책요건 자문

의뢰인은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으로,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직원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와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양 당사자의 법적 관계, 직원의 일탈행위와 회사의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 또는 면책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문은 별도의 정식 의견서 대신 각 질의사항에 대한 항목별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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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정산관리 서비스 계약서 검토, 지급정지·보안책임 구조 정비 자문

의뢰인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정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정산금 배분과 이체를 지원하는 외부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이용료 미납 시 정산금 지급 제한,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한도, 서비스 중지 및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에 앞서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한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이용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서비스 제공 계약서와 이용료 부속합의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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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전문가 근로계약서,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 정비 자문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투자 관련 자격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팀장·실장급으로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문가는 투자정보 리포트 작성과 콘텐츠 감수, 영상 출연,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회원에 대한 개별 투자자문이나 직접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전문가의 업무 범위, 프로필 사용 기준, 임금 체계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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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인수계약서, 정관 변경과 위약금 조항 검토

의뢰인은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전제로 신주인수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신주의 발행 조건뿐 아니라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임할 의무와 조기 퇴임 시 보유 주식을 근속 연수에 따라 매도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약금 조항도 함께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신주인수계약의 경제적 조건뿐 아니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회사법상 절차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표이사 재임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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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서 자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검토

의뢰인은 이벤트성 마케팅과 서비스 이용자 관리를 함께 진행하는 기업으로,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초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기존 초안에는 서비스 이용과 상담,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하나의 동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발송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별도로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 항목의 구분과 선택권 보장, 광고성 정보 수신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게시본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중심으로 자문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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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계약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조항 설계 사례

의뢰인은 사업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수익구조와 제휴 조건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심 영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비밀유지계약서(NDA) 초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실제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기존 초안에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사용 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계약 종료 이후 자료를 어떻게 반환·폐기할 것인지,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NDA 위반 시 기존 제휴계약에 따른 정산이나 서비스 이용관계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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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사업제휴계약서 리스크 검토 및 조항 수정 자문

의뢰인은 자사 핀테크 서비스의 해외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해외 핀테크사·결제사·카드사 등 잠재적 제휴 후보를 발굴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연계 지원업체와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업체는 제휴 후보 발굴과 소개, 미팅 주선, 제안자료 작성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총 계약금액을 선급금과 잔금으로 나누고, 잔금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성과 인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이후 업무 수행 여부와 잔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소개 업체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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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소스코드 양도계약서 검토

의뢰인은 기존 앱의 App Store 등록 지위, 소스코드, 업데이트·배포에 필요한 자료를 이전받는 계약을 검토 중인 기업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앱스토어 이전, 소스코드 인계, 운영 자료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는 별도의 발주처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해당 상위 계약에서는 이미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앱 권리 양도계약만 검토해서는 전체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앱 권리 양도계약서 검토 및 계약 구조 정비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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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외부 제조사와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을 협업 중인 헬스케어 사업자였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측정 데이터, 임상 기록, 3D 스캔 데이터 등 진료 관련 정보를 제조사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조사 측에서 먼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초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가 실제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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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유튜브 채널 위수탁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주식 정보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제작, 채널 관리, 시청자 문의 응대 및 마케팅 DB 수집 업무를 외부 수탁자에게 위탁하려는 기업이었습니다. 기존 위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가 허위 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오해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탁자가 콘텐츠 방향성, 제작 지시, 최종 검수, 게시 승인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시 책임 귀속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액·지연 금지, 업무 외 요청 거절권,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 수탁자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분쟁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