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

미국 합작법인(JV) 영문계약서 변호사 검토 및 리스크 진단

영문계약서 검토본 제공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부품 제조사로, 최근 미국 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의 합작법인(이하 'A사')과 신규 부품 공급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의뢰인은 A사 측으로부터 방대한 분량의 미국합작법인 영문계약서인 표준 거래 약관(General Terms and Conditions)과 공급 계약서 서명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A사와 인코텀즈(Incoterms), 대금 지급 시기, 가격 인하 조건 등 구체적인 영업 조건에 대해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계약서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명확히 판단하고, 특히 공급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거나 불공정한 독소 조항을 식별하여 안정적인 비즈니스 착수를 위해 디센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통상적으로 글로벌 대기업인 구매자(Buyer)가 제시하는 표준 계약서는 공급자(Seller)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건은 미국 뉴욕 주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어, 국내법과는 다른 미국 상법(UCC)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리스크를 면밀히 따져야 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향후 영업적 조건(단가, 물량 등)을 협상하는 데 있어 법적 방패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단순히 번역하는 수준이 아닌, 미국 합작법인 영문계약서 내에 숨겨진 공급자의 의무 가중 조항을 찾아내고 이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논리를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영문계약서 검토본 제공"

1. Risk Report 제공: 미국 합작법인 영문계약서의 각 조항별 위험도를 분류하여 협상 시 반드시 관철해야 할 부분과 양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2. 수정안(Red-line) 제시: 독소 조항을 삭제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Reasonable)으로 제한하는 구체적인 영문 수정 문구를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디센트가 제공한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신속히 마치고 고객사와의 막판 협상 테이블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