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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NEW헌법재판관 '살해협박글'도넘은 정치테러..."실형까지 가능"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 24일, 헌재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부 재판관의 신상을 공개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이 글들이 현행법상 협박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재판관 개인과 가족의 신상 털기 움직임도 포착됐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재판관의 자택 주소를 찾았다며 이를 공유하는 글이 돌았다. 글 작성자는 "부동산 지식이 좀 있는 갤러(유저)들은 추가 파묘 부탁한다"며 신상 털기를 부추겼다. 이 외에도 특정 재판관의 자녀 수를 언급하거나 "가정방문각"이라며 자택으로 찾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인터넷에 글만 남겨도 이 사람(겨냥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25 뉴스1 -
언론보도 NEW
실체 없는 투자 플랫폼에 속는다...가상자산 사기 주의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신기술 기반의 수익 모델이라는 말에 쉽게 현혹되지만, 전문 용어와 고수익 보장 광고를 내세운 사기 구조는 여전히 활발히 퍼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가상자산 사기 수법은 AI 자동 매매, 디파이, 퀀트 트레이딩 등을 활용한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해외 본사 플랫폼을 사칭하며, AI 자동 매매 시스템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다, 특히 디파이 피싱 사기와 NFT 민팅 사기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기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동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대화 캡처 등 디지털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법률가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2025-03-24 스타트업엔 -
언론보도 NEW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 습격한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조 원대 암호화폐(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 합의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강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내려찍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 측은 법정소동은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살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강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감정 유치 기간이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사기 피해자인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9 뉴스1 -
언론보도
"문형배 잔인하게 죽인다"던 유튜버, 경찰 수사 중에도 라이브 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됐다. 하지만 이 유튜버는 경찰 수사 중인 16일에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한 극우 유튜버가 헌법재판관 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살인 예고 글을 썼다"는 취지의 신고를 전날 접수하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유모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헌법재판소 앞에 나타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켠 뒤 "헌재에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며 계속 활동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꼭 공중협박죄가 아니더라도 현행법인 협박죄를 적용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을 처벌한 사례도 많다"며 "특히 헌법재판관 개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발언은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2025-03-19 중앙일보 -
언론보도홈플러스, 회생 절차 신청...경영 정상화 가능할까?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주요 기업인 홈플러스가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법적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생 절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기업 회생 절차는 단순한 부채 탕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적 지원을 받는 과정이다.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 동결, 채무 재조정, 경영 구조 개선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성공적인 회생 절차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명확한 구조조정 전략과 채권자 및 협력업체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투자자 보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이 회생을 통해 정상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지만, 절차 지연이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 회생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5-03-17 스타트업엔 -
언론보도위믹스, 대규모 해킹으로 2차 상장폐지 위기…거래소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위믹스(WEMIX)’가 약 90억 원(865만 개)에 달하는 대규모 해킹을 당하면서 2차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이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해킹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믹스 가격은 급락했다. 4일 오후 4시 20분 기준 위믹스는 24시간 전보다 19.77% 하락한 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주요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중략)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해킹 등의 보안 사고를 겪을 경우, 신속하고 투명한 공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위믹스 사례처럼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할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위믹스는 이미 과거 상장폐지 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불성실 공시는 거래소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거래소 및 프로젝트 측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토큰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