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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피해 보상 개시…기한 내 신고 필수
2022년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안긴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약 65조 원에 달하는 투자자 손실을 남기고 블록체인 역사상 최악의 붕괴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그로부터 3년 후, 테라폼랩스는 미국 델라웨어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공식적인 채권자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 미국 파산관재인(Kroll Restructuring)은 2025년 5월 16일(미국 동부시간 기준)까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채권 신고를 접수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보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테라폼랩스가 마련한 보상 재원은 최소 1억8450만 달러(약 2450억 원)로 추산된다. 현재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 인증과 구글 OTP 설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는 ‘우선 증거(Preferred Evidence)’로 거래소 API 키나 지갑 연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성과 검토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국내 거래소의 경우 일부는 API 연동 시 고정 IP 주소 등록을 요구하거나 외부 접근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설정해야만 정상적인 제출이 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차 이해와 기술 설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청구 시스템이 외형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보 접근력과 기술적 이해가 요구된다”며 “한국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청구를 완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한국 내 테라·루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파산채권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API 발급, 수동 증거 구성, 청구서 제출 전 검토 등 복잡한 과정을 돕고 있다. 관련 신청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5-04-28 중앙일보 -
언론보도
디센트 법률사무소, 재단 및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전략 제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지난 ETH Seoul 행사 기간 중 진행된 ‘Private Foundation Strategy Session’ 세션에서 국내외 재단과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적·재무적 쟁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션은 크립토 정보 플랫폼 쟁글(Xangle)과 웹 3 투자사 칼라단(Caladan)이 공동 주최한 자리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가 참여해 ‘기관의 시장 진입’을 주제로 법적 프레임과 전략적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행사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법인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및 거래 환경이 점차 열리면서 해외 프로젝트, 재단, 거래소 등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응해 법률 구조 설계, 규제 분석, 실무 절차 전반에 걸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략)
2025-04-16 이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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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100일, OTC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거래량 ‘폭증’
2025년 1분기 OTC(장외거래)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 기술 기업인 파이너리 마켓(Finery Markets)이 최근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3월 사이 분석된 200만 건의 기관 현물 거래 중 장외 거래량은 전년 대비 1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활동 역시 전년보다 158% 증가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장외시장(OTC)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도화 논의가 기관 투자자의 실거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향후 규제 방향에 따라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기업 입장에서 규제 가능성이 예고된 자산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이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실무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14 토큰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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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주소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악용한 범죄 주의
피해자에게 비트코인(BTC)이나 테더(USDT)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코인 기반 보이스피싱’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기존의 계좌 송금 방식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금하거나 지갑 간 송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이 더욱 어려운 구조다. 특히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가짜 채권 회수', '투자금 반환', '해외 송금 처리' 등의 명목으로 비트코인(BTC)이나 USDT 전송을 유도하며, 이를 받은 직후 수차례 전송을 통해 자산을 분산하고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일부 피해 사례에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송금된 자산이 수 시간 내 해외 지갑으로 옮겨지거나 믹싱 서비스로 자취를 감춘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은 기존 계좌 기반 범죄보다 피해 회복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 속도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체 내역, 지갑 주소, 거래소 계정 정보, 전화 녹취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 두는 것이 형사 고소와 민사 회복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조직이 이용한 지갑이나 거래소를 파악한 경우에는 관련 거래소에 긴급 동결 요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해외 협조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피해 발생 직후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형사 및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4-14 경향게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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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거래소 상대 형사·민사 방어 성공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최근 언론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형사 및 민사 소송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 언론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보도를 진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비방이라며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약 10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무리한 법적 대응에 대한 경고이자 공익적 보도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또는 언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1 한경비즈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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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고액 채권자 대상 채권 조기 상환 신청 접수 개시
가상자산·블록체인 전문 로펌인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FTX 파산 절차와 관련 조기 매각을 희망하는 고액 채권자를 대상으로 한 신청 접수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 양도 신청 접수 ▷ 양도 절차 안내 ▷ 필요 서류 정리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기 매각 신청 접수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매수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 준비와 절차 이행을 도우며, 국내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소액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액 채권자에 대한 배당도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라며 "다만 전체 채권 금액이 모두 상환되기까지는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조기 매각을 통해 자산을 신속하게 회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파산채권 거래 시장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채권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03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