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자 사기죄 항소심,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소명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일로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 해외로 출국했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재판 진행과 선고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판결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먼저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해 상소권회복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과 피해회복 등 변화된 사정을 중심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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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사기죄 징역 6개월 판결과 공시송달의 적법성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 국내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이후에도 국내 형사재판은 계속되었으나 공판기일 등 재판 진행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넘겼고, 뒤늦게 판결을 확인한 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절차의 핵심은 사기 혐의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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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고, 반복된 범행의 죄질과 재범방지 필요성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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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협박 피해자 합의대리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과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했으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부담 없이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부터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까지 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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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 등 혐의,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소명으로 집행유예

1. 공동피고인들과 의뢰인의 실제 역할 및 가담 정도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공동공갈 사건에서 의뢰인이 모든 폭행·협박을 직접 주도했는지, 다른 공동피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구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금원의 분배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공동공갈 사건과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함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및 가족·지인의 감독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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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직업군인으로,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수사 전력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이성 간 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뒤 자신에게 연락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와 대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약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화 내역과 현장 적발 정황이 확보되어 있었고, 형사절차의 결과가 현재 직업과 향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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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수익인증 조작 사기, 조작 자료와 영업조직 공모

의뢰인은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업체로부터 회원들이 일대일 투자리딩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체는 실제 회원의 투자성과인 것처럼 보이는 수익계좌 화면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영업자료로 제시하면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자료와 설명을 믿고 회원가입비·정보제공비·등급상향비 등의 명목으로 총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업체가 제시한 수익인증 화면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날짜와 수익률, 손익합계 등을 조작한 것이었고, 영업사원들 역시 전문적인 투자분석보다는 운영진이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와 홍보자료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투자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한 뒤에는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교체됐으며, 환불 요청에 대한 대응도 중단됐습니다. 의뢰인은 업체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묻고 피해 경위와 조직적인 영업방식을 수사기관에 입증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형사

폭행 피의자 사건, 오인 경위 소명·피해자 합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2명이 의뢰인을 부축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취기로 인해 이들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주먹과 발로 수 회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코뼈에 금이 간 부상을 입었고, 이후 자신의 직업과 소득 수준을 근거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수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형사

사기 혐의 인정, 피해회복·도주 우려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 등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자발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실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피해회복·수사협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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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규정 위반 혐의, 광고 구성요건·시정조치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광고 표현이 의료기기법상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의사 또는 전문가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를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플릿과 블로그 게시물, 네이버 관련 홍보자료, 인스타그램 등 여러 매체의 광고가 함께 문제되면서 행정절차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차 현장조사 이후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라 일부 광고를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홍보물을 점검·폐기하는 등 시정조치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계속되자 실제 광고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기기법상 금지 광고에 해당하는지와 이미 이루어진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사정을 함께 소명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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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업무상횡령 혐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사례

의뢰인은 아버지가 설립한 화장품 회사를 이어받아 대표이사로 경영을 맡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비를 직접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회사를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는 폐업에 이르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직원들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유흥비, 고가 아파트 임차비, 차량 리스비, 개인 보험료, 개인 계좌 이체 등 항목을 나열하며 주장한 횡령 금액은 총 4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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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협박미수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보고 이에 동조하여 과격한 표현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을 올린 직후 표현이 지나쳤다고 판단해 스스로 삭제했지만, 이미 해당 게시물이 협박성 게시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형법 제283조 협박미수(형법 제286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