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

일본법인의 한국기업 주식 취득을 위한 외국인투자신고 대리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은 한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일본 법인을 대리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절차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사무소나 법인이 없는 일본 소재 기업으로 국내 거래 파트너사의 주식 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투자자금 송금에 앞서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선행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출서류의 종류와 공증 및 아포스티유 요건이 복잡하고 일본 현지에서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제법무

미국 파산채권신고 법원 제출 변호사 자문사례

의뢰인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소재 법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법인이 경영 악화로 인해 미국 연방 파산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 문제는 해당 기업 그룹 내에 여러 개의 법인이 존재했고 이들이 각각 다른 사건번호로 파산을 신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 내가 계약한 주체는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법인/채무자(Debtor)를 대상으로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 순위에서 유리한지 등 채무자 특정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법무

해외 브랜드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사례

의뢰인은 해외 유명 브랜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앞두고 형식적으로는 합의가 가능해 보이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분쟁 가능성이나 계약 구조상 리스크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로열티 자동 인상 조항의 삭제,​​ 최소보증금의 조정과 같이 계약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닌 국제 라이선스 계약 전반을 이해한 상태에서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외 브랜드·국제 계약 자문 경험이 풍부하고 라이선스·유통·로열티 구조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 단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법무

미국 합작법인(JV) 영문계약서 변호사 검토 및 리스크 진단

의뢰인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부품 제조사로, 최근 미국 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의 합작법인(이하 'A사')과 신규 부품 공급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 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의뢰인은 A사 측으로부터 방대한 분량의 미국합작법인 영문계약서인 표준 거래 약관(General Terms and Conditions)과 공급 계약서 서명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A사와 인코텀즈(Incoterms), 대금 지급 시기, 가격 인하 조건 등 구체적인 영업 조건에 대해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은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계약서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명확히 판단하고, 특히 공급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거나 불공정한 독소 조항을 식별하여 안정적인 비즈니스 착수를 위해 디센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국제법무

일본 기업의 한국 법인 인수, 일본 M&A 법률실사

일본의 한 제조기업은 한국 내 장기 파트너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M&A)를 추진했습니다. ​ 특히 일본 M&A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인 거래, 구두계약,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 요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국제법무팀이 본 인수 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 법인은 수입·도매 중심의 구조였으나 특수관계인 거래, 재무 건전성, 구두계약 구조, 노무 부채 등 일본 측이 우려하는 지점이 다수 존재해 디센트는 법률실사(Full-Scope Legal Due Diligence)를 수행했습니다.

국제법무

파나마 해외법인설립 대행

의뢰인은 토큰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파나마 현지에 재단과 유한회사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재단은 토큰 발행과 관리 역할을, 유한회사는 대외 계약 체결과 실질적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도록 분리 설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법무

해외 유물 문화재 영구임대 협약서,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해외 문화유산의 국내 전시를 위한 국제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던 국내 전시 기관은 해외 파트너 기관으로부터 유물을 장기 임대받기 위한 영문 계약서를 전달받고 계약서 내용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초안 계약서는 전적으로 상대측인 영국에서 작성된 영문 계약서였으며 이에 대한 해석 검토는 물론, 번역문 확인,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 점검, 필요한 조항 추가 등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국제법무

해외 기업 영문 공급계약서 작성 및 검토

국내 물품 공급 기업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스위스 기업과 체결하는 영문 공급계약서 작성과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 검토를 요청했고, 영문 형식의 검토본을 요청했습니다.

국제법무

해외 전시 사업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

이번 법률 자문은 기관이 해외 전시 작가/팀과 계약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해당 기관은 미술작품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비롯하여 전시공간, 운송, 책임범위, 저작권 등 전반적인 사항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국제법무

기업 간 영문 텀시트(Term Sheet) 작성 법률 검토

의뢰인은 해외 A 기업에서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한국 시장으로 확장하고자 우리나라 B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기업은 B 기업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텀시트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텀시트는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영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문계약서는 성격상, 내용 번역이 까다롭고 해석이 복잡합니다. 또한 여러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B 기업에서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해당 텀시트의 자문 및 검토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