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칼럼국제법무
해외 중재판정의 국내 강제집행 준비사항
뉴욕협약 적용부터 집행결정과 국내 자산 회수까지의 검토 기준국제 공급계약이나 투자계약 분쟁에서 중재판정을 확보한 뒤에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 소재국에서 별도의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에 집행 가능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요건과 자산별 회수 경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업이 먼저 확인할 사항은 판정의 법적 효력과 채무자 재산의 동일성입니다. 해외 거래처의 국내 계열사가 존재하더라도 별도 법인의 재산을 판정 채무자의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1. 중재지와 뉴욕협약 적용 범위중재판정의 성격은 중재기관의 소재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과 판정문에 정해진 중재지, 판정이 내려진 국가 및 분쟁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중재법 제39조에 따르면 뉴욕협약 적용 대상인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해당 협약에 따릅니다. 대한민국의 상호주의 및 상사유보를 고려해 다른 체약국에서 내려진 판정인지, 국내법상 상사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 판정은 같은 조 제2항의 준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 집행결정과 자산 집행의 구분중재법 제37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을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집행결정 절차와 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집행 등 재산별 집행 절차를 구분하여 비용과 일정을 산정해야 합니다.신청 단계에서는 관할 법원, 채무자 송달 주소와 당사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외국 법인의 명칭 변경이나 지점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당사자와 판정 채무자, 재산 명의인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판정문과 절차 기록의 확보중재법 제37조 제3항의 기본 제출자료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이며, 외국어 판정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뉴욕협약 제4조의 판정 및 중재합의와 번역에 관한 규정도 고려하여 사건에 적용되는 제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판정문 전체와 정정판정, 중재합의서 및
2026-11-13 - 법률칼럼기업 · 스타트업
이사회 결의 없는 고액 계약의 효력과 회사의 이행 책임
결의 필요성, 거래 상대방의 인식 및 회사의 이행 책임에 관한 검토 기준주식회사의 고액 차입이나 보증계약에서 대표이사가 필요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계약의 효력과 이행 책임이 문제됩니다. 결의 누락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문제이지만 외부 거래 상대방의 보호와도 연결되므로 거래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거나, 대표이사 서명과 법인인감만으로 유효성을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의가 필요한 근거, 실제 의사결정 절차, 상대방의 인식과 계약 체결 경위를 구분하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1. 이사회 결의 대상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합니다. 거래금액뿐 아니라 회사의 자산과 매출 규모, 통상 업무 해당 여부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법률상 결의 대상인지와 별도로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이 보증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결의 대상으로 정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수와 자본금 등에 따른 기관 구성의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회사에 이사회가 설치된다는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2. 대표권 제한과 거래 상대방의 보호대표이사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 위반과 외부 거래의 효력은 구분됩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과 제209조 제2항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 및 관련 판례를 적용해 상대방의 보호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른 결의 누락과 상법 제393조 제1항의 결의 누락 모두에서 거래 상대방의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결의 누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효력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의의 상대방에게 가벼운 과실이 있다는 사정과 중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2026-11-13 - 법률칼럼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매각대금의 주택 취득과 자금출처·매매계약 검토사항
투자금 형성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증빙과 명의·계약 조건의 정리가상자산 투자로 형성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투자수익의 규모뿐 아니라 자금의 형성과 이동 경로, 실제 매매대금 지급 가능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쳤거나 가족 명의로 취득한다면 거래내역과 소유관계를 연결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1. 가상자산 매각대금의 활용과 자금출처 소명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처분한 자금은 주택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제출 대상은 소재지, 거래금액, 매수인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계획서 작성과 취득자금의 충분한 소명은 별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 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금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실제 투자수익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했다면 그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2. 투자금 형성과 자산 이동의 증빙자료는 최초 투자금 마련, 가상자산 취득과 이동, 매각, 원화 입금, 부동산 대금 지급의 순서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 잔고 화면만으로는 최초 투자금의 출처나 외부 지갑에서 들어온 자산의 본인 소유 관계까지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아래 표는 거래 경위 정리를 위한 준비자료 예시입니다.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 목록은 아니며 실제 요청에 맞춰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단계준비자료 예시설명할 내용최초 투자금 마련급여·사업소득 자료, 예금내역, 증여·차입 관련 자료투자 원금의 출처가상자산 취득거래소 입금·매수내역, 취득 관련 계약취득 시기·수량·방식거래소·지갑 간 이동입출금 기록, 지갑주소, TXID, 계정 명의 자료동일 자산의 이동과 본인
2026-11-13 - 법률칼럼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 수사의 판단 기준과 대응 자료
정보 취득 경로, 법정 공개시점과 실제 거래 이용 여부의 검토가상자산의 상장 전후 거래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제기되면 거래소 임직원, 발행 프로젝트 및 계약 관계자, 정보를 전달받은 투자자는 각자의 법적 지위와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전 매수나 수익 발생이라는 외형만으로 적용 요건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정보의 취득과 전달, 법령상 공개 및 실제 주문이 이루어진 시점을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고액 거래자는 정보 접근 권한과 계정 통제, 거래 지시 자료를 함께 관리하고 조사 기관 및 법적 지위에 맞추어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1. 정보 취득자의 지위와 전달 경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면서 정보 취득자의 지위와 관계 등을 규정합니다. 거래소나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설명만으로 적용대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직무상 정보 접근, 계약 체결의 교섭,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의 정보 취득,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경로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었거나 관계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은 별개이며, 정보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해당 지위를 상실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그 전달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전달자의 지위와 정보 취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2. 중요정보의 성격과 법정 공개시점해당 정보가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정보의 구체성과 내용, 당시 공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장 예정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정보가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공개 주체와 매체, 공개 후 경과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거래소 공지 게시 시각과 법령상 공개 완료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개 방식과 시간대에 따른
2026-11-13 - 법률칼럼기업 · 스타트업
외국인 투자 유치의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계약 검토 사항
외국인투자 해당 기준, 신고와 등록 절차, 투자계약의 주요 조항해외 벤처캐피털과 전략적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자금 조달과 함께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신고와 등록, 해외 송금 절차, 해외 투자자가 제시하는 계약 조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신고 절차의 누락은 납입과 등록 일정을 지연시키고, 계약 조건의 무비판적 수용은 경영 판단과 분쟁 대응에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일정 확정 전에 절차와 계약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 외국인투자의 해당 기준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복수의 외국인이 공동 투자하는 경우 각자의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 또는 선임 계약이 있으면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소액 지분 투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절차에 따릅니다.2. 사전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등록 지연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미등록 상태는 조세 감면과 지원 제도 이용, 외국인 임직원의 체류자격 등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송금과 납입 조건의 설계해외 투자금은 환전과 송금을 거치므로 납입일, 적용 환율, 송금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에서 정해야 합니다. 원화 기준 투자금액과 외화 송금액의 차이는 발행 주식 수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투자금 입금 전 신주 발행과 등기를 진행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고, 송금 지연 시의 해제 기한과 투자금 사용 목적 제한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4.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해외 투자자는 자국법 또는 제3국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주식과 지배구조에는 한국
2026-11-12 - 법률칼럼국제법무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의 제재 기준과 사후 정리 방안
신고 대상 판단, 제재 기준의 구분, 자진신고와 후속 보고의 정비해외 자회사 설립과 현지 법인 지분 인수는 사업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 자금은 송금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감사, 증액 송금 또는 청산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신고 누락은 위반 금액과 경위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견 직후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자진신고와 후속 보고를 정비하는 순서가 제재 수준과 이후 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1. 해외직접투자의 범위국내 기업이 외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입니다.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 계속적 거래 관계 등이 있으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투자한 해외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도 해외직접투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설립 자본금 외에 운영자금 대여와 증액 송금의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2. 사후보고 특례의 적용 범위2023년 7월 4일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해외법인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내인 경우 거래일부터 3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허용됩니다.누적 금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보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후보고 특례로 해결되지 않으며, 위반 사실을 전제로 한 정리 절차가 필요합니다.3.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금액은 2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금액 이하의 위반은 주로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동일한 해외법인에 대한 복수의 송금은 각각 별도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송금 건별 금액과 누적 금액을 구분하여 형사처벌 기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4. 자진신고와 신고 상태의 정상화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는 부과기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누락 경위
2026-11-12 - 법률칼럼회생 · 파산
개인파산 사기채무, 신청 전 확인해야 할 면책 기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사기를 당해 대출금만 남은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개인파산 사기채무를 알아보실 때는 먼저 본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상황인지, 피해를 입어 금융회사에 빚을 진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빚오프에서 면책의 범위와 신청 전 확인하실 자료를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파산선고와 면책의 차이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지급할 수 없는 상태를 파산의 원인으로 정하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과 예외를 따로 규정합니다.제305조 원문제566조 원문개인파산 사기채무 역시 파산신청 가능성과 해당 채무의 면책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재산·소득과 생활비 등을 토대로 지급불능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특정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신청 전 어떤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생활법령정보: 면책의 효력2. 사기 손해배상과 단순 연체의 구분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손해를 입힌 데 따른 배상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법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66조 제3호 원문다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당시의 재산과 소득은 어떠했는지, 약속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 고의적인 기망과 손해 발생을 판단해야 합니다.이후 실직이나 사업 악화로 연체한 경우와 처음부터 중요한 사실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개인파산 사기채무라는 표현이나 고소장 접수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형사판결이 있다면 인정된 범죄사실과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아직 수사 중이라면 계약서·대화·입출금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차용증에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별도로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2026-11-12 - 법률칼럼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사업자 FIU 검사와 제재 처분 대응
제재의 종류, 검사 단계의 대응, 사전통지와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합니다.제재 수준은 검사 단계의 자료 제출과 사전통지 이후의 의견제출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처분 이후의 불복보다 처분 전 단계에서 위반의 범위와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특정금융정보법상 제재의 종류특정금융정보법은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규정하고, 신고 요건을 상실한 경우 신고의 직권말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고객확인 의무 위반과 검사 불응 등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건별 산정에 따라 총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관 제재와 별도로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2. 검사 단계의 위반 거래 분류검사에서는 고객확인 절차, 의심거래보고,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됩니다. 지적된 거래를 위반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제 위반 여부를 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검사 중 제출한 자료와 답변은 이후 제재심의의 기초가 되므로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개선 조치의 이행과 기록고객확인 절차 보완, 모니터링 기준 변경, 내부통제 규정 개정과 교육을 처분 전에 실제로 시행하고 시행일과 내용을 기록합니다.이미 이행한 개선 조치는 위반의 중대성과 재발 가능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며, 계획서 제출보다 높은 설득력을 갖습니다.4. 사전통지와 의견제출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위반 사실의 범위, 건수 산정,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는 단계입니다.영업정지의 범위와 기간에 따라 사업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지가 이용자 보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소명
2026-11-12 - 법률칼럼회생 · 파산
개인회생 보정권고, 제출기한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개인회생 보정권고, 제출기한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확인할까요?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추가 서류를 내라는 안내를 받으면 “신청이 잘못된 걸까”, “기한 안에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보정권고는 그 자체로 기각결정은 아니지만, 요구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하는 절차입니다.필요한 자료와 기한 대응 방법을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보정권고의 의미와 보정명령의 차이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신청서나 첨부자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소득·재산 등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는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수입·지출과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1조보정명령은 법원이 보완을 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경우 같은 법 제610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수정명령과 이행기한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문서 제목이 ‘권고’라는 이유로 제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발신 주체와 함께 요구사항·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2. 요구자료와 소명 준비개인회생 보정권고에 필요한 자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같은 법 제589조 제2항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자료, 진술서 등을 신청서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이 자료들과 실제 금융거래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요구 내용확인할 쟁점준비자료 예시소득 확인신고소득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급여명세서·급여통장·소득금액증명대출금 사용처대출 이후 자금이 이동한 경위대출 입금내역·이체내역·지출 증빙재산 확인보증금·보험 등 기재 누락 여부임대차계약서·해약환급금 확인자료추가 지출 소명의료비·주거비 등의 필요성과 지속성진료자료·영수증·월세 지급내역예를 들어 급여통장에 들어온 돈이 모두 근로소득은 아닐 수 있으므로,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받은 돈이나 본인 계좌 사이의 이체라면 거래 성격을 구분해 설명하시는 편
2026-11-12 - 법률칼럼부동산 · 건설
물류센터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와 시설투자비 및 원상복구비 배분
미회수 투자비의 산정, 종료 사유별 부담과 설비 인수 및 복구 기준물류센터 임차기업은 장기간의 운영을 전제로 자동화 설비, 랙과 냉동시설에 투자합니다. 임대차가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시설의 미회수액, 이전 및 철거비, 건물 복구비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종료권과 정산 구조를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설치 동의만으로 투자비 상환이나 원상복구 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설치와 사용을 전제로 한 비용 배분을 계약에서 정하고, 법정 비용상환청구와 합의에 따른 보상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법정 비용상환과 계약상 투자비 보상의 구별민법 제626조는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의 상환 및 종료 시 가치 증가가 현존하는 유익비의 상환을 정합니다. 임차기업의 특정 물류 공정에 필요한 설비라는 사정만으로 그 비용 전부가 법정 상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사 목적, 건물 가치의 증가와 종료 시 현존 여부, 비용상환 포기 특약의 내용과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상 미상각 잔액과 법적 상환액은 구별되므로, 별도의 투자비 보상 조항을 둘 경우 적용 범위와 법정 청구와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 투자대장과 미회수액 산정 기준승인 설비별 설치 위치, 실제 취득비와 소유관계, 회수기간을 투자대장에 기재합니다. 리스 및 소유권유보 장비는 처분 권한과 제3자의 동의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인수 대상으로 편입해야 합니다.미회수액은 합의된 투자액에서 기간별 회수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나 잔존가치 평가 방식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또는 매각에 따른 순회수액, 별도 이전비와 인수대금의 중복을 조정하고, 추가 공사의 승인 및 대장 변경 절차도 규정해야 합니다.3. 중도해지 사유와 비용 귀속의 연계임차인의 자발적 종료,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책임 없는 사용불능을 구분합니다. 해지권과 통지 및 시정기간을 먼저 정한 뒤 승인 투자비의 보전, 이전비, 위약금과 복구비의 부담을 사유별로 연결해야 합니다.민법 제627조상 일부 사용불능에 따른 감액과 해지
2026-11-11 - 법률칼럼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마켓메이킹 계약의 토큰 반환채권과 담보 확보 구조
동일 토큰 반환의 특정과 자산별 담보 효력 및 해외 집행의 연계마켓메이킹 계약에서 프로젝트가 토큰을 제공하는 구조는 용역 보수와 별도로 상당한 반환채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차입자가 토큰을 처분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만기 반환 약정만으로 회수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반환채무의 내용과 담보의 법적 성립,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기술적 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 조항은 주문 및 거래행위의 적법성 검토를 대체하지 않으며, 시세조종을 계약으로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1. 토큰 반환채무의 특정반환 대상은 네트워크, 컨트랙트 주소와 수량으로 특정하고 지갑, 확인 횟수 등 이행 완료 기준을 정합니다. 토큰 교체와 체인 이전, 분할 및 부수적 권리의 발생 시 처리와 거래 손익의 귀속도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반환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이 소비대차 규정의 자동 적용을 전제하기보다, 처분 권한과 동일 토큰 반환의무를 계약에서 직접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대체 급부와 조기 반환의 조건현금 대체를 허용하는 경우 행사권자와 사유, 평가 시점을 제한하여 차입자가 가격 변화에 따라 유리한 급부만 선택하는 구조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거래소와 평균가격의 기간, 지급 통화 및 환율을 정하고 거래 정지나 비정상 가격에 대한 대체 평가 방법도 마련해야 합니다.추가담보 미제공, 무단 재대여와 중요 의무 위반 등을 조기 반환 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와 시정기간, 반환 비용, 상계 가능 범위를 연결하고 네트워크 장애 시 임시 조치를 규정하면 의무 위반과 기술적 지연을 구분하기 쉽습니다.3. 담보재산별 성립과 대항요건한국법상 동산질권의 설정에는 민법 제330조의 인도가 필요하며, 부동산 담보권의 법률행위에 따른 설정에는 제186조에 따른 등기가 문제됩니다. 담보 약정의 체결과 권리의 실제 성립을 구별하고 선순위 권리 및 담보 제공자의 처
2026-11-11 - 법률칼럼국제법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계약의 데이터 이전 지원과 전환 비용
반출 대상의 특정, 전환 지원과 비용 배분 및 검증 후 삭제 절차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료는 계정 해지나 데이터 파일의 전달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용기업의 업무가 새 환경에서 재현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됐지만 운영 중단과 추가 복구비가 계속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계약은 기술적 반출 가능성, 이전을 위한 협조 의무와 비용 배분을 같은 일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EU 내 고객에 대한 데이터 처리 서비스라면 Data Act의 적용범위와 예외를 추가로 검토하되, 그 규율을 모든 해외 클라우드 계약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1. 반출 대상과 기술 명세의 확정이용기업의 입력 데이터와 처리 결과, 첨부파일 및 메타데이터를 반출 목록으로 특정합니다. 권한 구조와 설정, 로그 등 새 환경의 복원에 필요한 항목도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공업체의 영업비밀이나 제3자 권리로 제외되는 자료는 대체 제공 방법과 함께 별도로 정리합니다.반출 형식은 파일 확장자에 그치지 않고 스키마, 관계 정보, 인코딩과 암호화 처리까지 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표본 이전의 성공을 기준으로 명세를 확정하고 전체 추출과 증분 추출을 구분하면, 최종 전환 시 데이터 불일치의 원인을 판단하기 쉽습니다.2. 전환 지원과 업무 연속성의 설계해지 통지일부터 시험 이전, 본 이전, 검증과 데이터 회수에 이르는 일정을 부속서로 구성합니다. 제공업체와 이용기업, 신규 업체의 작업 범위 및 승인권자를 구분하고 지원 시간대와 장애 응답 기준을 정합니다.병행운영 기간에는 기존 계정의 접근권한, 신규 기록의 반영 방식과 최종 원장을 확정해야 합니다. 제공업체 귀책 지연과 이용기업의 변경 요청에 따른 지연을 구별하여 연장 비용을 배분하고, 실패 시 복귀 절차와 보안 의무의 존속을 함께 규정합니다.3. 전환 요금과 부대비용의 구분반출 트래픽, 기술 인력, 변환 작업과 병행운영 이용료는 각각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예상량과 총액 한도를 제시하고 초과 작업의 사전 승인 및 오류 재작업의 부담 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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