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 금융

AI 의료기기 스타트업 상환전환우선주 RCPS 발행 자문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AI 기반 의료기기 기술기업의 VC 투자 라운드와 관련하여 다운라운드 구조에서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및 회사법상 절차 설계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기존 우선주가 발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 신규 투자가 직전 라운드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진행되는 다운라운드 구조였고 투자 일정은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법적 리스크 없이 투자 라운드를 완료하기 위해 회사법상 절차 전반의 정비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패키지를 제공하였습니다.

회생 · 파산

개인회생 변제율 9% 인가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누적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면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일상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회복 가능한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감액 조정 성공사례

망인은 사망 당시 세 명의 자녀를 상속인으로 두고 있었고 별도의 상속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 다만 생전에 의뢰인이 망인을 모시며 함께 생활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등을 상당 기간 부담해 왔습니다. ​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생전에 받은 금원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유류분 비율 자체는 직계비속 기준 1/6로 법률상 명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여 1/6을 계산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 원고의 유류분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피고)은 상속재산분쟁 전문변호사를 찾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디센트의 가사전담팀은 즉시 대응 방향을 세워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사 · 노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제조업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즉시 산업재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고 당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장 직원 일부의 진술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제기되면서 대표와 관리 담당자는 건강유지 조치 미흡, 유해위험성 평가 부재, 보건조치 누락, 작업중지 조치 위반, 산재 은폐 의혹, 건강검진 후속조치 미실시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대표는 “그동안 안전관리에 힘써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깊은 불안을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는 조사기관이 폭넓게 판단할 수 있어, 경영진에게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 건설

아파트 청약통장 명의신탁 소송, 실소유자의 소유권 회복 사례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인의 청약통장을 활용해 명의를 빌려 아파트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은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였고 실질적 소유자 역시 의뢰인이었습니다. ​ 그러나 명의자로 등록된 제3자가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하였고 결국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상대방은 권리확보서류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실질적 명의신탁자이자 실소유자이며, 상대방 명의의 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및 기망에 의한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

공무상요양 일부 승인, 공무원재해보상법 변호사 성공사례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2024년 초, 한 경찰청 기동단의 연합훈련 중 철제 안전펜스(약 100kg 이상)를 옮기던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 병원 진료 결과 손목 인대가 파열된 손목 연골 손상으로 진단되었으며 7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아 결국 관절경적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 후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손목연골 파열이 정확하지 않고 낭종은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불승인 처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무상요양 심사청구를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행정

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부 관련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수년 전 특정 제품의 A/S 접수 건을 처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 당시 관련 법령 및 사내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했음에도, 약 4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사전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 예고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의료기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작곡계약서 검토 / 스튜디오의 계약 해지·2차적저작물 조항

스튜디오 A사는 뮤지컬 공연 제작 과정에서 기존 작곡가로부터 편곡·보컬 디렉팅에 대한 추가 비용 요구와 음악 수퍼바이저 역할 요청을 받았으며 작곡가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에 공연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스튜디오 A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 노무

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직원의 약정서 검토,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력 재구성이나 조직 개편을 위해 전 직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영업비밀 유출, 악성 리뷰 작성,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의 사후 리스크를 우려한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디센트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퇴직자에게 '퇴사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지원했습니다.

인사 · 노무

퇴사 후 체불 임금 문제, 노동청 조사와 검찰 송치로 근로자 권리 회복

의뢰인은 주식회사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및 특허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직무발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급여, 연봉 인상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연봉을 올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인상된 급여를 소급 적용해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지급 기한 역시 지키지 않은 채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고용노동청에 금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철저한 법률 검토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백한 위반사실을 입증하였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용자 측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회생 · 파산

불법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사례

불법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의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해당 거래소에 투자했다가 상당 금액의 손실을 보았고, 이는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냈습니다.

회생 · 파산

주식회사 기업 법인파산 선고

고객사는 사업 지속이 어려워 파산 신청을 결심하고 관련 도움을 받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당시 지급불능 상태와 부채 초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