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유튜브 프리랜서계약서 검토 자문, 콘텐츠·DB·채널 권리 귀속 구조 정비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 운영과 콘텐츠 제작 업무를 외부 프리랜서에게 위탁하려는 기업이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프리랜서의 독립사업자 지위와 수수료 지급, 계약 해지, 비밀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구조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성 여부와 겸업금지 범위뿐 아니라 영상·썸네일·대본 등 콘텐츠의 권리 귀속, 채널 계정과 시청자 DB 관리, 투자 관련 콘텐츠의 법적 책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콘텐츠와 채널 자료가 회사의 주요 운영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사가 필요한 콘텐츠와 계정, DB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유튜브 채널 운영 방식에 맞춰 프리랜서와 회사 사이의 업무 범위와 권리·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아트 전시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전액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들은 국내 유명 문화기관이 주관한 대형 미디어아트 전시 행사에 참여한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입니다. 주최 측과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전시에 사용될 영상물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계약도 별도로 체결되었으나 전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주최 측은 용역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총액은 4개 제작사 합산 약 13억 5천만 원에 달하였고 의뢰인들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용역대금청구 민사소송 1심 2심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 A사는 영상제작 전문 법인으로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걸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제작을 총 1억 원에 수주하였습니다. 사무실 확장을 위한 전대차계약도 함께 체결하면서 보증금 일부와 용역 선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구조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기한 내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법인은 잔금 2,500만 원과 부가세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자금이 없다며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게임 계정거래 사기,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법원까지 완전승소

의뢰인 A 씨는 온라인 게임의 고가 캐릭터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상대방 및 관련자와 접촉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리니지'라는 게임 계정과 캐릭터, 장착 아이템 일체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A 씨는 이를 믿고 1억 원을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그러나 계정도, 아이템도, 돌려받은 돈도 없었습니다. ​ 상대방은 받은 돈은 전부 아이템 구입에 썼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VC · 금융

AI 의료기기 스타트업 상환전환우선주 RCPS 발행 자문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AI 기반 의료기기 기술기업의 VC 투자 라운드와 관련하여 다운라운드 구조에서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및 회사법상 절차 설계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기존 우선주가 발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 신규 투자가 직전 라운드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진행되는 다운라운드 구조였고 투자 일정은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법적 리스크 없이 투자 라운드를 완료하기 위해 회사법상 절차 전반의 정비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패키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마케팅 영상, 개인정보수집안내문 작성 자문사례

유튜브가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을 넘어, 전화·문자·메신저 상담으로 이어지는 DB(Data Base) 마케팅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채널 운영자와 마케팅 대행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사 대표(의뢰인)를 대리하여 유튜브 마케팅 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영상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게시할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문(Disclaimer)을 설계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번 사안은 채널 운영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문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회생 · 파산

개인회생 변제율 9% 인가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누적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면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일상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회복 가능한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감액 조정 성공사례

망인은 사망 당시 세 명의 자녀를 상속인으로 두고 있었고 별도의 상속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 다만 생전에 의뢰인이 망인을 모시며 함께 생활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등을 상당 기간 부담해 왔습니다. ​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생전에 받은 금원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유류분 비율 자체는 직계비속 기준 1/6로 법률상 명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여 1/6을 계산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 원고의 유류분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피고)은 상속재산분쟁 전문변호사를 찾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디센트의 가사전담팀은 즉시 대응 방향을 세워 조치에 나섰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리니지소송, 게임 캐릭터 아이템 분쟁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리니지 캐릭터 양도를 전제로 피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은 캐릭터에 장착될 아이템 구매 비용이라는 명목이었고 이는 리니지소송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유형의 분쟁이었습니다. ​ 그러나 약속된 계정, 캐릭터 양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한 아이템 구매 내역 역시 확인할 수 없어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 상황이 복잡해지자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게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디센트는 초기 자료를 분석하여 피고가 보유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1억원)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사 · 노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제조업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즉시 산업재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고 당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장 직원 일부의 진술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제기되면서 대표와 관리 담당자는 건강유지 조치 미흡, 유해위험성 평가 부재, 보건조치 누락, 작업중지 조치 위반, 산재 은폐 의혹, 건강검진 후속조치 미실시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대표는 “그동안 안전관리에 힘써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깊은 불안을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는 조사기관이 폭넓게 판단할 수 있어, 경영진에게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 건설

아파트 청약통장 명의신탁 소송, 실소유자의 소유권 회복 사례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인의 청약통장을 활용해 명의를 빌려 아파트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은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였고 실질적 소유자 역시 의뢰인이었습니다. ​ 그러나 명의자로 등록된 제3자가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하였고 결국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상대방은 권리확보서류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실질적 명의신탁자이자 실소유자이며, 상대방 명의의 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및 기망에 의한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

공무상요양 일부 승인, 공무원재해보상법 변호사 성공사례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2024년 초, 한 경찰청 기동단의 연합훈련 중 철제 안전펜스(약 100kg 이상)를 옮기던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 병원 진료 결과 손목 인대가 파열된 손목 연골 손상으로 진단되었으며 7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아 결국 관절경적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 후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손목연골 파열이 정확하지 않고 낭종은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불승인 처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무상요양 심사청구를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