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형사
투자 사기죄 항소심,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소명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일로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 해외로 출국했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재판 진행과 선고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판결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먼저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해 상소권회복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과 피해회복 등 변화된 사정을 중심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상소권회복 인용형사
해외 체류 중 사기죄 징역 6개월 판결과 공시송달의 적법성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 국내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이후에도 국내 형사재판은 계속되었으나 공판기일 등 재판 진행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넘겼고, 뒤늦게 판결을 확인한 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절차의 핵심은 사기 혐의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3,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민사
테더(USDT) 판매 관련 사기 방조 손해배상 소송
의뢰인은 개인 간 거래(P2P) 방식으로 테더(USDT)를 판매하던 중 구매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구매자가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로 약정된 USDT를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이후 제3자와 관련된 사기 피해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매자는 의뢰인의 USDT 판매행위가 사기 범행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었고,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USDT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가격 차이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USDT를 전송했음에도 제3자의 사기 범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상황에 놓여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
불송치(혐의없음)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테더(USDT) 장외거래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의뢰인은 개인 간 가상자산 장외거래(OTC)를 통해 약 1,100만 원의 현금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테더(USDT)를 전송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인물로 지목되면서 의뢰인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을 도왔다고 의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수령하고 테더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국제법무
일본 법인의 국내기업 인수, 법률실사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의뢰인은 일본에 본사를 둔 제조기업으로, 장기간 자사 제품의 국내 유통을 담당해 온 한국 법인을 직접 인수하고자 했습니다. 인수대상 기업은 일본 본사의 제품을 수입·판매하며 국내 주요 거래처들과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일본 본사 임원이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인수대상 기업은 기존 대표이사와 주요 거래처 사이의 오랜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주요 거래는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수 과정의 법률적 위험을 확인하고 주식양수도계약 체결과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
영문 법률의견서 제공국제법무
항공기 국제매매계약, 한국법상 계약 효력 및 대표권 검토
의뢰인 A사는 해외 기업과 항공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충족하기 위한 영문 법률의견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제매매계약의 특성상 국내 매수법인의 법적 지위와 대표자의 계약 체결 권한, 내부 승인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의 준거법과 별개로 한국법상 계약의 구속력 및 해외대금 지급에 관한 규제사항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기업서류와 매매계약을 바탕으로 한국법상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영문 법률의견서를 제공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
1심 무죄 판결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사기 혐의, 본사 지시와 투자금 사용 경위 소명
의뢰인은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한국팀에서 근무하며 국내 마케팅과 사업개발, 커뮤니티 운영 및 투자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토큰 구매를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투자 절차를 안내한 뒤 투자자 정보와 토큰 배정 내역을 본사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토큰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의뢰인의 안내에 따라 3천만 원대 상당의 이더리움을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구매한 토큰의 지급이 지연되자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토큰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한국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당 업무 구조와 자금 사용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형사재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징역 10개월 선고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해킹 고소대리, 1억 5,600만 원 피해 사건
의뢰인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방에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부 인증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사라졌고,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는 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5,60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반복적으로 무단 접속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도 함께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및 가상자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
법률검토 의견서 제공기업 · 스타트업
앱 출시 전 법률검토 자문, 개인정보·AI·인앱결제 리스크 검토
의뢰인은 이미지 분석 기능과 AI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앱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앱에서는 회원정보와 이용자별 이미지 및 분석정보를 처리하고, 일부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AI 학습에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유료 구독과 별도의 이용권 충전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처리뿐 아니라 결제·환불 구조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출시에 앞서 실제 앱 화면과 서비스 운영구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
집행유예 판결형사
화장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고, 반복된 범행의 죄질과 재범방지 필요성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합의금 2,000만 원 수령형사
촬영물 협박 피해자 합의대리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과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했으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부담 없이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부터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까지 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비밀유지계약서 검토본 제공기업 · 스타트업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회원 DB와 내부자료 보호조항을 정비한 사례
의뢰인은 투자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회원정보와 내부 운영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비밀유지, 회원 유인 금지,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각 의무의 범위와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원 DB와 CRM 등 회사 고유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외부 전문가가 기존부터 보유한 일반적인 지식과 분석 역량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업무 구조에 맞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관리 절차, 비유인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