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65일
24시 전담팀 대응

배너 문의
NEWS 성공사례
카촬죄 검찰 송치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카촬죄 검찰 송치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인

 
의뢰 내역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아파트 내 공용시설로 운영되던 여성 화장실에 출입하였다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조사로 종결되지 않고, 기소를 전제로 한 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카촬죄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이미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A씨 역시 구속 여부, 실형 선고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이 이미 송치된 상태라는 점을 전제로, 재판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카촬죄 경찰조사 기록 전반을 다시 구조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수사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과 맥락을 하나씩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계획범죄나 상습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시간 흐름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단발적·우발적 행위라는 점이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카촬죄 경찰조사 단계에서 형성된 기록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울러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생활 환경, 사건 이후의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단순한 반성이 아닌,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피고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한 것은 물론, 많은 의뢰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역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카촬죄 # 카촬죄변호사 # 성범죄

담당 변호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