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테더(USDT) 판매 관련 사기 방조 손해배상 소송

의뢰인은 개인 간 거래(P2P) 방식으로 테더(USDT)를 판매하던 중 구매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구매자가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로 약정된 USDT를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이후 제3자와 관련된 사기 피해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매자는 의뢰인의 USDT 판매행위가 사기 범행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었고,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USDT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가격 차이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USDT를 전송했음에도 제3자의 사기 범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상황에 놓여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민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변경 후 새 소유자 상대 반환청구

의뢰인은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실제로 입주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연장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기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재 소유자에게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민사

분양계약 해제, 장기 공사 지연과 추가 공사비 요구 대응

의뢰인은 신축 예정인 전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4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 약 1년에서 1년 3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약 5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초공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공사 진행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민사

강의 촬영 계약 파기 후 합의금 미지급, 약정금 청구

의뢰인은 인터넷 강의 콘텐츠 제작업체를 운영하며, 강사로 위촉한 상대방과 강의 촬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양 당사자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초기 두 차례의 지급기일에는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마지막 회차 지급기일을 앞두고 연락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이미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남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도 동일 사건이 민사 성공사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민사

약정금 반환청구소송, 동업관계와 공동사업 대출금

의뢰인은 지인인 원고와 함께 액세서리 판매점 운영에 일부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는 모두 원고 단독 명의였고, 의뢰인은 자금 운용이나 주요 경영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매장 운영에 함께 관여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동업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로 실행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 2,000만 원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된 자금이므로 의뢰인도 절반인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동업계약의 성립 여부와 대출금 분담의무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

영업양수도 계약 해제, 명의이전·가압류 해제 의무 불이행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인수하기 위해 양도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을 포함한 인수대금을 분할 지급했습니다. 계약에서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양도인이 업체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했지만, 의뢰인이 잔금까지 완납한 이후에도 명의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계약 체결 이후 양도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이전 역시 계속 지연됐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인에게 수차례 이행을 요구했지만 양도인은 곧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잔금 완납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일정한 기한을 정해 명의이전과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양도인이 정해진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민사

코인 P2P 거래 계좌 지급정지,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의뢰인은 가상자산 개인 간 거래, 이른바 코인 P2P 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개인이었습니다. 특정 거래 상대방과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상대방이 원화를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상대방 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송금한 금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피해구제 절차가 개시됐고, 의뢰인의 계좌 역시 지급정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문제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입금된 원화에 대응하는 가상자산을 이미 전송한 상태였고, 해당 금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계좌 지급정지와 별도로 실제 민사상 배상채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민사

수익 보장형 투자 사기, 불법행위 입증으로 투자금 반환 승소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마켓 위탁운영 사업에 구좌당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1,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익 미지급 시 전액 환불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환불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업 구조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은 무작위로 수집한 상품 일부가 우연히 판매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초 자본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익 지급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민사

형사 불송치 결정 이후의 민사 청구, 약정금·대여금 반환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를 지인 B씨에게 팔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B씨는 "당장 자금이 부족하니 차량을 먼저 넘겨주면 이를 운행해 수익을 내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약정 금액은 2025년 1월부터 매달 180만 원씩, 총 2,1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첫 지급일 이후 단 한 차례의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내일 드리겠다", "오늘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됐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B씨는 이미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수사기관은 B씨가 "기존 사채 채무를 갚느라 돈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A씨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민사

주차장 차량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기각 승소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손상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을 입차한 후 트렁크 등 차량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되자 의뢰인을 주차장의 운영·관리 주체로 전제하여 약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차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관리 권한은 별도의 자산관리 법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카드 단말기·영수증 등 외형적 정황만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민사

쉐어하우스 전대차보증금반환 전액 승소 성공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은 쉐어하우스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전대인을 상대로 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금액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서울 소재 쉐어하우스를 알아보던 중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는 조건이었으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뒤 잔여 보증금과 당월 월세를 합산하여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먼저 퇴실 의사를 밝히며 의뢰인에게도 이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공사비가 들어서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였고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과 공사 견적서를 제시하며 손상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려 하였습니다.

민사

허위사실보도 기사에 대한 약정금청구 승소사례

피고(기자)는 우리나라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허위보도 및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10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당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 복합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형사 사건을 동시에 수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디센트는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에 승산이 없어진 가상자산 거래소는 민사 소송을 취하하며 10억 원의 채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 그러나 사건이 완벽히 해결된 후 피고는 정당한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하며 오히려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비방하는 허위보도 기사를 게재하고 협박성 태도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