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트레이딩변호사｜코인 자동매매 서비스 자본시장법 검토의견서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 가상자산 기업으로부터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서비스 사업 전반의 적법성 검토의견서를 의뢰받아 제공했습니다.

카페트레이딩변호사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디센트의 가상자산전담팀은 사업자가 실제로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와 구조적 위험을 중심으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1.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해당 여부
카피트레이딩 사업이 자본시장법의 투자일임 규제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 구조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검토 결과,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일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

쟁점 2.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여부
특금법은 매매·보관·중개·알선 등 실질적인 가상자산 사업 행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판단합니다.

쟁점 3. 대표 개인 계정 활용의 적법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인 명의 계정을 개설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일부 사업자는 대표 개인 계정을 법인이 운용하는 구조가 적법한지 여부를 고민합니다. ​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법체계상 대표 개인 계정을 법인의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