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억 원 상당 사기죄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현대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며 “매월 15일에 카드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약 2년간 정상적으로 결제를 이어갔으나, 일정 시점부터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자가 애초부터 결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가의 명품 및 다양한 물품을 구매해 총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만일 무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해 사기죄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형기준상 징역 1년 이상 ~ 4년 이하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특히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성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정상적인 결제 의사'와 '객관적인 지급능력'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처음부터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이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이어온 일반 소비자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불송치 결정"

본 사무소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카드 발급 당시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 약 2년 동안 연체 없이 꾸준히 정상 결제한 점
- 연체 이후에도 변제 의지를 가지고 신용 회복 절차를 진행한 점
-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선택하여 실제 변제를 지속한 점

초기 대응에서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어떤 쟁점을 차단할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중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