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현행범 체포, 검찰 단계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늦은 밤 호기심에 위치 기반 채팅 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에서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만남을 약속한 뒤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성범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조사 결과, 상대 여성들은 실제로는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청성매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신분(경찰관)을 고려하여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될 위기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1. 미성년자 인식 불가능에 대한 입증

- 채팅방 프로필 증거: 상대 여성들이 채팅방 개설 당시 나이를 20세로 설정해 두었음을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 현장 상황 분석: 범행 시각이 밤 11시가 넘은 심야였고 11월 말의 추운 날씨 탓에 상대방들이 두꺼운 옷차림을 하고 있어 외관상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음을 주장했습니다. ​

- 짧은 만남: 만남부터 체포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아 상대방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겨를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구속 필요성 부인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음)

- 직업적 안정성 및 성실함: 의뢰인이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수의 장려상과 표창장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왔음을 증명했습니다. ​

- 사회적 유대: 부모, 형제, 동료 경찰관, 친구들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바르고 재범 위험이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

- 수사 협조: 체포 직후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범행 사실(일반 성매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죄명 변경을 위한 법리 주장

위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은 아청성매수가 아닌 일반 성매매 사건으로 다뤄져야 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징계 절차에서도 해임/파면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