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현행범 체포, 검찰 단계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늦은 밤 호기심에 위치 기반 채팅 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에서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만남을 약속한 뒤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성범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상대 여성들은 실제로는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청성매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신분(경찰관)을 고려하여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될 위기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