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기업법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의뢰인은 리니지 캐릭터 양도를 전제로 피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은 캐릭터에 장착될 아이템 구매 비용이라는 명목이었고 이는 리니지소송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유형의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계정, 캐릭터 양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한 아이템 구매 내역 역시 확인할 수 없어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게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디센트는 초기 자료를 분석하여 피고가 보유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1억원)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1. 실제 아이템 구매 여부가 입증되지 않음
피고는 1억 원을 모두 리니지 아이템 구매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 금원이 실제 아이템 매도인에게 송금되었는지
- 아이템이 실제로 리니지 계정에 장착되었는지
- 구매 금액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2. 양도 약정 불성립: 부당이득 발생
리니지 계정, 캐릭터 양도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가져간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원물(아이템) 존재 및 보유 불명
피고가 어떤 아이템을 구매했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원물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4. 제3자 개입은 피고의 내부 사정
피고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이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 승소"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고 새로운 주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인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며,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니지소송 항소심에서도 디센트가 제시한 부당이득 법리가 수용되어 전부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게임전문변호사 # 리니지소송변호사 # 게임민사소송 # MMORPG소송 # 게임계정거래변호사

국문 KR 영문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