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 중 안전조치 위반 고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학생을 모집해 온 곳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대부분 장기간 함께 근무하며 서로 업무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학원의 규모에 비해 운영은 비교적 단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부 갈등을 겪던 전 직원이 ‘학원 운영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여러 항목을 묶어 고소를 제기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고소장은 마치 학원 내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사업장 전반의 중대한 법 위반’처럼 보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