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제조업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즉시 산업재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고 당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장 직원 일부의 진술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제기되면서 대표와 관리 담당자는 건강유지 조치 미흡, 유해위험성 평가 부재, 보건조치 누락, 작업중지 조치 위반, 산재 은폐 의혹, 건강검진 후속조치 미실시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대표는 “그동안 안전관리에 힘써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깊은 불안을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는 조사기관이 폭넓게 판단할 수 있어, 경영진에게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