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고소인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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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즉시 산업재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고 당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장 직원 일부의 진술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제기되면서 대표와 관리 담당자는 건강유지 조치 미흡, 유해위험성 평가 부재, 보건조치 누락, 작업중지 조치 위반, 산재 은폐 의혹, 건강검진 후속조치 미실시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대표는 “그동안 안전관리에 힘써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깊은 불안을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는 조사기관이 폭넓게 판단할 수 있어, 경영진에게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