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기업법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전담팀은 AI 비전 기술을 활용해 신체 비율을 분석하고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A사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촬영한 사진을 AI가 분석하여 신체 부위의 비율과 대칭성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건강 관리(Healthcare)와 의료 행위(Medical Practice)의 경계에 있어 자칫하면 무허가 의료기기로 오인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비스 출시 전 안전한 사업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기법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기업전담팀의 의료기기법 전문변호사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의 본질인 '신체 분석' 기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1. 용어 재정립

규제 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정상/비정상' 판별이나 '검사'라는 용어 대신 "평균 데이터와의 비교" 및 "비율 계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오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가 치료 목적이 아닌 참고 정보 제공 목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프로세스 설계

신체 사진을 민감한 생체정보로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서비스 진입 단계에서 이용자(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본인확인 및 동의를 받는 안전한 UI/UX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3. 적법한 의료기관 안내 모델 수립

병원 안내 기능이 불법 알선 행위가 되지 않도록 대가성 수수료가 없음을 전제로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관련 면책 문구를 약관에 삽입하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자문했습니다.

결과: "검토의견서 제공"

의뢰인은 의료기기법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내 오인 소지가 있는 문구와 기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AI 신체 분석 서비스는 현행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적법하게 운영 가능한 서비스로 평가받아,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전담팀은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의료기기법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사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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