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이하 ‘본 법률사무소’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지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 수집 항목)
본 법률사무소는 서비스 제공,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① 웹사이트를 통한 상담 문의 및 신청 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필수항목으로 수집됩니다.
② 외부 서비스를 통한 상담 예약 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필수항목으로 수집됩니다.
③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 Address, 쿠키, 기기 정보,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 수집 방법)
본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하거나 웹사이트에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웹사이트를 통한 상담 신청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집됩니다.
③ 기기 정보, 접속기록 등은 PC 웹, 모바일 웹/앱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④ 본 법률사무소와 제휴한 외부 기업이나 단체 등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받은 후 본 법률사무소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본 법률사무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제공: 고객과 관련된 사건 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락, 법률정보 또는 법률서비스 정보 제공(본 법률사무소에서 제작하는 뉴스레터, 홍보자료 등 발송), 본 법률사무소가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세무신고, 기타 고객관리
제4조(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본 법률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방문(로그)에 관한 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개인정보 파기)
본 법률사무소는 본 방침 제4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본 방침 제3조에 의하여 보존하는 항목들은 별도의 DB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제공)
본 법률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직접 동의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3.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7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본 법률사무소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본 법률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법률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와 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한봄스튜디오
· 위탁 업무 내용: 웹사이트 호스팅 및 유지관리
제 8조(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 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본 법률사무소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정보주체는 본 법률사무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3. 삭제
4. 처리정지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법률사무소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본 법률사무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본 법률사무소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본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3. 물리적 조치: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등의 접근 통제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① 본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진현수
· 연락처: 02-6951-5248, admin@decentlaw.io
② 정보주체는 본 법률사무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개인 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국번 없이)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업무: 개인정보침해 사실 신고 및 민원 접수,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www.spo.go.kr
· 전화: (국번 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업무: 개인정보침해 사실 신고 및 민원 접수, 사이버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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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 정보 처리 방침 변경 시 고지의무)
법령, 정책, 또는 기술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24년 08월 0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