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외국인 보이스피싱 변호사 소송,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판결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의 권유로 테더(USDT) 환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외국인 A씨가 수행한 업무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환전책) 역할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현금 수백만 원을 전달받아 환전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 A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심각한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공모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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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표시무효죄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사례

한 중소기업의 사내이사였던 의뢰인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가 채권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법원 집행관을 통해 공장 내 기계에 대한 압류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 문제는 약 2주 뒤, 압류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계가 매각되었고 이 금액이 회사 관련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물건을 처분하여 압류의 효과를 없앴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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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주식 투자자문사 사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치 결정

의뢰인은 해외 ETF 커버드콜 투자를 권유받아 초기 소액 투자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경험한 후 최소 1,000만 원을 시작으로 총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투자금 오류나 추가 입금 시 원금 보장 등의 허위 주장을 하며 금전을 유도했고 결국 자금 인출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직접 회사를 찾아가 본 결과, 실제 투자사는 유명 기업이 아닌 소규모 사칭 업체였고 이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조직적인 투자 사기임을 확신하게 되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회사 이사 사기에 연루된 대표,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지인의 동업 제안을 받아 한 기업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질적 경영은 다른 이사(A씨)가 전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회계장부 열람이나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은 없었습니다. ​ 그런데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고소되면서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실제 횡령 행위를 인지한 후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였음에도,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횡령 피의자로 지목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 기업 내부 상황과 복잡한 쟁점이 얽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기업법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퇴거 세입자로부터 주거침입, 스토킹, 폭행 고소당한 집주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세를 놓은 세입자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열쇠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입자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도주하려는 모습까지 보이자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세입자는 임신 중임을 주장하며 신체적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과 그 가족을 주거침입,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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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업계에서의 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학원에서 IB 과목을 가르치던 중, 온라인 설명회에서 국제학교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면서 네이버 카페의 한 게시글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학원을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던 한 학원은 이를 자신들을 향한 비방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다수의 학부모에게 학원을 비난하는 스팸메일이 12차례 발송되었고 이마저도 의뢰인이 보낸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해커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학원을 공격한 당사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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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마약류관리법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합계 226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형이 무겁고 집행유예 기간도 길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1심 선고 이후 별개의 특수상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에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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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독자적인 업무 행위(무자격 진료), 형사고소 송치 결정

의뢰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피고소인)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증상에 따라 특정 약품을 직접 추천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해당 약의 부작용이나 대체약과의 비교 설명도 전혀 없이 보호자에게 제품 사용을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였고 만약 보호자가 부작용 피해를 입는다면 병원 자체가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노무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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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협박 고소, 성폭력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촬영물이용협박 등의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가해자인 고소인은 징역형과 벌금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그러나 그 직후 출소한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로 역고소를 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알몸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 또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홈캠을 설치해 감시하면서 고소인을 상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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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연루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단순한 생활비 문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한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수수료 1%를 받고 지정된 지갑주소로 코인을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하지만 해당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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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USDT) OTC 환전책 보이스피싱 연루,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테더(USDT)로 OTC(장외거래)를 통해 환전되는 과정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환전업체 대표의 지인으로 해당 업체의 영업 장소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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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지갑 해킹 사기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이 요청한 비트코인 지갑 복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피해자가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의뢰인은 코인 지갑 복구 방식(Nimonic 입력)을 기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옮겨진 비트코인의 규모가 컸고 공범이 된 인물이 실제 자산을 이전한 정황으로 인해 사건은 일거에 '공범 사기 사건'으로 확대되며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