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 사기에 연루된 대표,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지인의 동업 제안을 받아 한 기업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질적 경영은 다른 이사(A씨)가 전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회계장부 열람이나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고소되면서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횡령 행위를 인지한 후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였음에도,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횡령 피의자로 지목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업 내부 상황과 복잡한 쟁점이 얽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기업법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