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DECENT LAW FIRM

의뢰 내역: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이 요청한 비트코인 지갑 복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피해자가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의뢰인은 코인 지갑 복구 방식(Nimonic 입력)을 기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옮겨진 비트코인의 규모가 컸고 공범이 된 인물이 실제 자산을 이전한 정황으로 인해 사건은 일거에 '공범 사기 사건'으로 확대되며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1. 범행을 주도한 인물과 단순 협조자의 구분
의뢰인은 피해자의 암호화폐 자산에 직접 접근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역할 구도를 분명히 하여 의뢰인이 단순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범행에 대한 고의 부재
의뢰인에게는 자산을 탈취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실질적인 종속적 참여자라는 점을 강조
디센트는 사건을 총괄하고 실행한 인물이 따로 있었고 의뢰인은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주도적인 행위보다는 기술적인 도움을 요청받아 단순히 협조한 수준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가능성 부재
뢰인은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을 갖춘 상태로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성실히 응해 왔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주요 전자기기와 관련 증거자료는 이미 모두 확보된 상태였으며 이후 증거 인멸이 가능한 구조도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결정"

법원은 본 사건에서 범죄의 고의, 구속의 필요성, 증거 인멸 우려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술적 행위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으며, 가상자산 범죄의 법적 쟁점을 보다 정교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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