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죄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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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의 사내이사였던 의뢰인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가 채권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법원 집행관을 통해 공장 내 기계에 대한 압류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약 2주 뒤, 압류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계가 매각되었고 이 금액이 회사 관련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물건을 처분하여 압류의 효과를 없앴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