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세입자로부터 주거침입, 스토킹, 폭행 고소당한 집주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세를 놓은 세입자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열쇠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입자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도주하려는 모습까지 보이자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세입자는 임신 중임을 주장하며 신체적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과 그 가족을 주거침입,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형사팀 소속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논점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으로 고소를 방어하였습니다.

1. 분명한 방문 목적
의뢰인은 세입자가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아 이를 직접 해결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방문한 목적이 단순한 분쟁이나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2. 폭행이 아닌 물리적 접촉
의뢰인이 세입자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강제로 접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세입자가 피하려는 것을 잠시 앞을 막았던 것, 대화를 시도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3. 모욕죄 요건 부재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이 오간 정황은 있었으나 그 상황은 제3자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공공성이 없어 형사상 모욕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