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업계에서의 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결정 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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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원에서 IB 과목을 가르치던 중, 온라인 설명회에서 국제학교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면서 네이버 카페의 한 게시글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학원을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던 한 학원은 이를 자신들을 향한 비방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다수의 학부모에게 학원을 비난하는 스팸메일이 12차례 발송되었고 이마저도 의뢰인이 보낸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해커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학원을 공격한 당사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