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연루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단순한 생활비 문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한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수수료 1%를 받고 지정된 지갑주소로 코인을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하지만 해당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대화 및 거래내역 전체 확보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계좌 이체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 대화에 "수수료 알바", "합법적인 거래"라는 표현이 반복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2. 생활 목적의 자금 사용
의뢰인은 알바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즉시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였고 자금 흐름에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

3. 보이스피싱 사실 인지 후 즉시 대응
입금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게 빠르게 연락해 즉시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경찰에 사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4. 경험 부족 및 수법 인지 어려움 강조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으로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