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테더(USDT) OTC 환전책 보이스피싱 연루, 구속영장 기각
사건 개요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테더(USDT)로 OTC(장외거래)를 통해 환전되는 과정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환전업체 대표의 지인으로 해당 업체의 영업 장소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코인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환전업체의 직원이 아니라 단순히 동거 중이었으며, 각자 별도의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범죄 가담 사실과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1. 범행 가담 부정
의뢰인이 OTC 환전업체의 직원이 아닌 단순 동거인임을 강조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 증거(블로그, 사업자료 등)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을 나누어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범 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 고의성 부정
환전업체가 불법자금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왔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금임음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구속 필요성 부정
의뢰인의 주거 및 신분이 일정하고 이미 모든 증거가 압수된 상태임을 들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 범행 가담 부정
의뢰인이 OTC 환전업체의 직원이 아닌 단순 동거인임을 강조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 증거(블로그, 사업자료 등)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을 나누어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범 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 고의성 부정
환전업체가 불법자금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왔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금임음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구속 필요성 부정
의뢰인의 주거 및 신분이 일정하고 이미 모든 증거가 압수된 상태임을 들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유인책·현금수거책·환전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어, 말단 가담자가 전체 범죄 구조를 몰랐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금을 OTC(장외거래) 방식으로 코인 등 디지털자산으로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하는 수법이 증가하면서 환전업체까지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환전업체는 고객신원 확인(KYC), 거래목적 파악 등 주의의무에 더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환전업체 직원이 아니거나 불법자금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과 변호사의 전략이 구속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유인책·현금수거책·환전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어, 말단 가담자가 전체 범죄 구조를 몰랐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금을 OTC(장외거래) 방식으로 코인 등 디지털자산으로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하는 수법이 증가하면서 환전업체까지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환전업체는 고객신원 확인(KYC), 거래목적 파악 등 주의의무에 더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환전업체 직원이 아니거나 불법자금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과 변호사의 전략이 구속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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