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 변호사 소송,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판결

의뢰 내역: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의 권유로 테더(USDT) 환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A씨가 수행한 업무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환전책) 역할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현금 수백만 원을 전달받아 환전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심각한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공모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1. 범행 인식 부재 입증
- 의뢰인이 단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경위, 자국에서의 재직 경력 등을 제시하여 범죄 가담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체포 당시부터 일관된 진술과 함께 휴대폰 분석 결과 범행 지시의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2. 외국인 특수성 강조
-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했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 자국 내 개인 간 환전 관행, 한국과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받은 보수가 큰 금액이 아니라고 오인했던 점 등을 소명하여 고의가 희박함을 주장했습니다.

3. 공모관계 부정 및 양형 참작사유 제시
- 조직원과의 범행 계획 공유나 사전 연락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공모의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써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 범죄에 연루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외국인 피고인이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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