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협박 고소, 성폭력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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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촬영물이용협박 등의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가해자인 고소인은 징역형과 벌금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출소한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로 역고소를 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알몸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홈캠을 설치해 감시하면서 고소인을 상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