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법촬영·유포협박 고소, 성폭력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촬영물이용협박 등의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가해자인 고소인은 징역형과 벌금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출소한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로 역고소를 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알몸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홈캠을 설치해 감시하면서 고소인을 상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 증거로 제시된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3.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봤을 때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고소의 동기가 보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 또한 기존 재판에서의 입장과 크게 달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촬영 시점과 기기 등에 관한 진술이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등 구체적인 오류가 발견되었고 형사 및 민사 재판에서의 패소로 인해 감정적인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