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독자적인 업무 행위(무자격 진료), 형사고소 송치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고소인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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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피고소인)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증상에 따라 특정 약품을 직접 추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약의 부작용이나 대체약과의 비교 설명도 전혀 없이 보호자에게 제품 사용을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였고 만약 보호자가 부작용 피해를 입는다면 병원 자체가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노무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