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상장사기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및 검찰 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상자산(코인) 발행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들이 발행한 코인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정재계 및 수사기관에 폭넓은 인맥이 있다"며 빗썸 거래소 상장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믿고 코인을 빠르게 상장시키기 위해 의뢰인은 3개월간 총 5억 원을 피의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들은 상장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계약, 고위 인사 실명과 명함 교환, 로비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신뢰를 얻어낸 전형적인 코인상장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토큰) 증권성 검토, 투자계약증권 법률의견서 자문 사례

의뢰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 토큰은 특정 생태계 내에서 기능하는 유틸리티 목적의 디지털자산으로 설계되었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코인이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디센트는 자문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레퍼럴 사업자의 법적 지위, 가상자산사업자 법률의견서 자문사례

의뢰인은 유튜브, 블로그,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레퍼럴 링크를 활용한 마케팅 기반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이후, 단순한 홍보 활동이라 생각했던 구조가 '무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고 코인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주식코인 리딩방과 P2P 거래 사기, 송치 결정 사례

이 사건은 SNS 기반의 주식 리딩방에서 시작되어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유도된 가상화폐  P2P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실체가 불분명한 거래소에서 50배 레버리지 선물거래에 참여하도록 권유했고, 의뢰인은 약 6천만 원을 개인 계좌(P2P 방식)로 송금한 뒤 전액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해외 코인 트레이딩 서비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법률의견서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API를 이용한 자동매매 시스템(트레이딩)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요청을 받아 해당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리스크 진단 및 면책설계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 이 서비스는 해외 거래소 API와 연동된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계정에서 자동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수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투자 리딩방 사기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코인 리딩방과 유사한 구조의 가상자산 투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던 중 개인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투자자는 의뢰인이 ‘해외 거래소 투자’를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유도한 뒤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총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특히 실체 없는 거래소를 통한 사기, 허위 수익 보장 약속, 개인 계좌로의 송금 유도를 근거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상자산 분야에 특화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증권성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재단이 추진하는 토큰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증권성 검토 및 법률의견서 작성을 의뢰받았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토큰의 성격이 국내 자본시장법(증권성) 및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환전과 마약류 자금세탁 혐의 보석 허가 결정

의뢰인은 1년간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자산 환전업체를 운영하며 약 36억 원 규모의 마약류 거래 대금을 환전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환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마약류 자금세탁 혐의를 벗어나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NFT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NFT 프로젝트에 디자이너로 참여하여 보수를 받고 그림을 전달하는 정도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디스코드 서버에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등의 추가 활동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가상화폐나 월급 형태로 보수를 받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사전에 공지된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도 지인의 권유로 해당 NFT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함께 고소 대상에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채무자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 강제집행 결정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90이더리움(ETH)을 제공하고, 이를 다른 여러 암호화폐(가상자산)와 교환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는 약속된 암호화폐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양측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제 합의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90이더리움(ETH)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약정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며 의뢰인이 90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비트렉스(Bittrex) 거래소 파산 8억 상당 가상자산 상속재산 청구

2023년,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였던 비트렉스(Bittrex) 거래소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의뢰인은 상속받을 예정이었던 이더리움(ETH) 166개와 비트코인(BTC) 2개에 대한 상속재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속 재산을 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8억 원에 달했지만, 의뢰인은 채권 신고 기한을 놓쳐 상속 재산을 배당받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해외 토큰 프로젝트 국내 P2E 서비스 법률검토의견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재단이 투자하는 토큰 프로젝트의 국내 P2E 서비스 관련 법률검토의견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토큰 프로젝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토큰의 증권성 여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P2E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국내 법적 규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해당 서비스가 국내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과 상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