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채무자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 강제집행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채권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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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권자로서 90이더리움(ETH)을 제공하고, 이를 다른 여러 암호화폐(가상자산)와 교환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는 약속된 암호화폐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양측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제 합의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90이더리움(ETH)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약정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며 의뢰인이 90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