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인상장사기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및 검찰 송치 성공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고소인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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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상자산(코인) 발행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들이 발행한 코인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정재계 및 수사기관에 폭넓은 인맥이 있다"며 빗썸 거래소 상장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믿고 코인을 빠르게 상장시키기 위해 의뢰인은 3개월간 총 5억 원을 피의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상장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계약, 고위 인사 실명과 명함 교환, 로비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신뢰를 얻어낸 전형적인 코인상장사기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