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토큰) 증권성 검토, 투자계약증권 법률의견서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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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토큰은 특정 생태계 내에서 기능하는 유틸리티 목적의 디지털자산으로 설계되었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코인이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디센트는 자문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