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동차불법사용죄,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A 씨는 2025년 10월 늦은 밤, 지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동차불법사용죄였으며, 당시 상황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

공동주거침입 폭행처벌 대응 불기소 성공사례

A 씨는 가족 관계에 있는 B 씨 등과 함께 과거 임대차 관계가 있었던 주거지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던 중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임대차 정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특정 세대의 현관문 앞까지 이동하였고, 이 행위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분쟁 과정에서, A 씨가 아닌 동행인 B 씨가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별도로 적용되었습니다.

형사

특수공갈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A씨는 00회사에 재직 중이던 일반 직장인이었으나, 연인 관계가 깨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형사절차에 휘말렸습니다. 전 연인은 A씨가 SNS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고 금전까지 받아냈다며 특수공갈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A씨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 계정을 태그한 ‘친구공개’ 스토리를 잠시 게시했으나, 항의 연락을 받자 약 10분 내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이후 통화에서 고소인이 먼저 “돈으로 정리하자”는 취지로 제안했고, 처음에는 거절하던 A씨도 반복된 설득 끝에 ‘한 달 월세 정도’라는 명목의 금액을 수령하며 연락을 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체 직후 고소·민사 제기를 언급하는 연락이 이어지면서, 당사자는 본격적인 조사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형사

마약 성매매 복합 형사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A 씨는 00주식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비공식 유통 경로를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필로폰투약을 포함하여 케타민을 매수·보관·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시점에서는 해당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매매 행위까지 이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단순 마약이 아닌,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매매 사건이 함께 문제 되는 복합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 A 씨는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인생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복합 범죄 구조의 사건은 혼자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며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카촬죄 검찰 송치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아파트 내 공용시설로 운영되던 여성 화장실에 출입하였다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조사로 종결되지 않고, 기소를 전제로 한 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카촬죄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이미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A씨 역시 구속 여부, 실형 선고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

아청성매수 현행범 체포, 검찰 단계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늦은 밤 호기심에 위치 기반 채팅 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에서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만남을 약속한 뒤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성범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조사 결과, 상대 여성들은 실제로는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청성매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신분(경찰관)을 고려하여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될 위기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형사

업무상횡령죄, 불송치 결정

A 씨의 지출이 ‘업무 관련 지출인지’ 아니면 ‘개인적 비용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서 검토 결과, 문제의 사용금들은 대부분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회사와 대표 사이의 금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명확히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일부 비용은 회사 재정 상태 악화에 따른 대표 본인의 지급·정산 과정이었고, 몇몇 지출은 회사 법무비용이나 직원 복지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 또한 회사가 주장한 피해액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 자금 운용 내역과 상계되거나, 기존 대표가 보유했던 회사 관련 개인 자산과 뒤섞여 있었고, 당사자 간 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

특수협박을 단순협박으로 이끌고, 불기소 결정

의뢰인 A 씨는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벽을 주먹으로 치고,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했는지 등의 이유로 특수협박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란 상대방은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가 주변 주민들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이는 경찰 출동과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신속하게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현장의 정황, 신고 과정, 공포심 호소 등이 결합되어 특수협박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었기에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형사

2억 원 상당 사기죄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현대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며 “매월 15일에 카드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약 2년간 정상적으로 결제를 이어갔으나, 일정 시점부터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자가 애초부터 결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가의 명품 및 다양한 물품을 구매해 총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만일 무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해 사기죄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형기준상 징역 1년 이상 ~ 4년 이하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학원 운영 중 안전조치 위반 고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학생을 모집해 온 곳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대부분 장기간 함께 근무하며 서로 업무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학원의 규모에 비해 운영은 비교적 단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부 갈등을 겪던 전 직원이 ‘학원 운영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여러 항목을 묶어 고소를 제기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고소장은 마치 학원 내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사업장 전반의 중대한 법 위반’처럼 보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상속재산 무단 계좌이체, 컴퓨터등사용사기 송치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의 친형은 2025년 6월,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전처인 피고소인이 이를 최초로 발견했으며, 직계 가족이 모두 사망한 상태였기에 유일한 상속인은 의뢰인(고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례 직후 전처는 상속 포기 및 전재산 양도 각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뒤 상속재산을 조회하자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망 당일부터 며칠 사이 총 1억 8천만 원 이상이 전처 계좌로 무단 이체되어 있었고, 이는 고인의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이용한 불법 폰뱅킹 접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의 변호사는 즉시 형사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와 민사청구(부당이득반환)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으로 재산 회수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형사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특정 학과의 입시 전문 강사로서 다년간 학생들의 면접, 자세 교정, 발성 훈련을 지도해 온 교육자였습니다. ​ 그러나 수업 중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체포 직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디센트의 변호사들은 급히 연락을 받음과 동시에 즉시 사건을 분석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