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공갈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개요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
A씨는 00회사에 재직 중이던 일반 직장인이었으나, 연인 관계가 깨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형사절차에 휘말렸습니다.
전 연인은 A씨가 SNS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고 금전까지 받아냈다며 특수공갈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A씨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 계정을 태그한 ‘친구공개’ 스토리를 잠시 게시했으나, 항의 연락을 받자 약 10분 내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이후 통화에서 고소인이 먼저 “돈으로 정리하자”는 취지로 제안했고, 처음에는 거절하던 A씨도 반복된 설득 끝에 ‘한 달 월세 정도’라는 명목의 금액을 수령하며 연락을 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체 직후 고소·민사 제기를 언급하는 연락이 이어지면서, 당사자는 본격적인 조사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디센트 전략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법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순 정리와 입증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특수공갈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수공갈]
통화·대화 캡처에서 고소인이 먼저 금전 지급을 제안한 정황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
동거인(제3자)이 통화 내용을 직접 듣고 작성한 사실확인서
송금 이후 대화에서 고소인이 사후적으로 공갈의 외형을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
[명예훼손]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물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 내지 감정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특히 특수공갈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수공갈]
통화·대화 캡처에서 고소인이 먼저 금전 지급을 제안한 정황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
동거인(제3자)이 통화 내용을 직접 듣고 작성한 사실확인서
송금 이후 대화에서 고소인이 사후적으로 공갈의 외형을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
[명예훼손]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물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 내지 감정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결과 및 의의
"불송치 결정"
관할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당사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금전 수수의 전후 대화, 제3자 확인서, 이체 내역이 서로 부합해 ‘강요 정황 부족’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결과 특수공갈명예훼손으로 확대될 수 있던 부담이 조기에 차단됐고, 당사자는 직장 생활과 일상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관할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당사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금전 수수의 전후 대화, 제3자 확인서, 이체 내역이 서로 부합해 ‘강요 정황 부족’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결과 특수공갈명예훼손으로 확대될 수 있던 부담이 조기에 차단됐고, 당사자는 직장 생활과 일상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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