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의뢰 내역: 의뢰인은 특정 학과의 입시 전문 강사로서 다년간 학생들의 면접, 자세 교정, 발성 훈련을 지도해 온 교육자였습니다. 그러나 수업 중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의 변호사들은 급히 연락을 받음과 동시에 즉시 사건을 분석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1.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지적
체포 시점과 범행 시점 사이에 이틀의 간격이 있었음에도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행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위법한 체포임을 강조했습니다.

2. 증거인멸 우려 부재
의뢰인은 참고인 신원을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도 없으며 네이버 카페 운영은 단순 학습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했고 게시물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도망 우려 부재
의뢰인은 대학원 재학생으로 합법적인 개인과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정한 주거와 가족 부양 의무를 가진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한 인물이었습니다. 혐의 부인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일 뿐, 도주 의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불구속 수사 원칙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모두 해소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결정”

1차 영장 청구: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2차 재청구: 검찰은 네이버 카페 관련 정황 및 추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디센트의 변호사들은 법적 논거 및 시각 자료(PPT)를 활용하여 명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2차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적 접촉과 강제추행의 경계가 법적으로 얼마나 미세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적법절차, 불구속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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