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동주거침입 폭행처벌 대응 불기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
A 씨는 가족 관계에 있는 B 씨 등과 함께 과거 임대차 관계가 있었던 주거지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던 중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임대차 정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특정 세대의 현관문 앞까지 이동하였고, 이 행위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분쟁 과정에서, A 씨가 아닌 동행인 B 씨가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별도로 적용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A 씨와 B 씨의 행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하여
- 특정 세대의 전용 부분 내부 미진입 사실, 임대차 분쟁이라는 발생 경위
-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른 접근이었다는 점
-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물리력 행사와의 단절성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행위의 경미성, 우발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사건으로 불안과 압박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조력이었으며,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중대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전략이었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하여
- 특정 세대의 전용 부분 내부 미진입 사실, 임대차 분쟁이라는 발생 경위
-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른 접근이었다는 점
-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물리력 행사와의 단절성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행위의 경미성, 우발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사건으로 불안과 압박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조력이었으며,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중대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불기소 결정"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공동주거침입의 행위태양과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의 재검토 절차를 거쳤으나, 검찰 역시 경찰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받아들여 A 씨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공동주거침입의 행위태양과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의 재검토 절차를 거쳤으나, 검찰 역시 경찰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받아들여 A 씨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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