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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스타트업 자문사례
상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 태그얼롱 등 변호사 검토 사례
국내 IT 스타트업 A사는 외부 투자자 없이 재직 중인 핵심 인력들에게 상환우선주(RCPS)를 제안해 총 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해당...
투자계약서 검토본 제공 -
형사 소송사례
해외 ETF 주식 투자자문사 사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치 결정
의뢰인은 해외 ETF 커버드콜 투자를 권유받아 초기 소액 투자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경험한 후 최소 1,000만 원을 시작으로 총 5,000만 원 ...
검찰 송치 결정 -
형사 소송사례
회사 이사 사기에 연루된 대표,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지인의 동업 제안을 받아 한 기업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질적 경영은 다른 이사(A씨)가 전담하고 있었...
불송치 결정 -
형사 소송사례
퇴거 세입자로부터 주거침입, 스토킹, 폭행 고소당한 집주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세를 놓은 세입자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밀린 월세를 납...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가상자산 자문사례
엘뱅크(LBank) 해외 거래소 변호사 상장의견서 자문사례
해외에 있는 발행사인 의뢰인이 개발한 코인의 엘뱅크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사용자 대상 거래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
상장의견서 제공 -
형사 소송사례
학원 업계에서의 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학원에서 IB 과목을 가르치던 중, 온라인 설명회에서 국제학교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면서 네이버 카페의 한 게시글 일부를 인용...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가상자산 자문사례
코인 카피트레이딩 서비스 적법성 검토의견서 자문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근 가상자산 API 연동 기반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코인 시장...
적법성 검토의견서 제공 -
민사 소송사례
인터넷 허위 보도 명예훼손, 기사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인용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특정 매체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
기사 삭제 게재금지 가처분 인용 -
민사 소송사례
이앤비소프트 투자사기 민사소송 전액 반환 성공사례
의뢰인은 매달 10%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이앤비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약정서에...
원고 승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