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 스타트업

제휴계약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조항 설계 사례

의뢰인은 사업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수익구조와 제휴 조건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심 영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비밀유지계약서(NDA) 초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실제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기존 초안에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사용 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계약 종료 이후 자료를 어떻게 반환·폐기할 것인지,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NDA 위반 시 기존 제휴계약에 따른 정산이나 서비스 이용관계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핀테크 사업제휴계약서 리스크 검토 및 조항 수정 자문

의뢰인은 자사 핀테크 서비스의 해외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해외 핀테크사·결제사·카드사 등 잠재적 제휴 후보를 발굴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연계 지원업체와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업체는 제휴 후보 발굴과 소개, 미팅 주선, 제안자료 작성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총 계약금액을 선급금과 잔금으로 나누고, 잔금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성과 인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이후 업무 수행 여부와 잔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소개 업체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전자지갑 개발 및 납품 계약 검토, 산출물 저작권 귀속 자문

의뢰인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를 통해 서비스의 초기 버전을 개발한 뒤 상용화·고도화·운영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자지갑 개발뿐 아니라 소스코드 제공, 테스트 빌드, API 문서, 계정 이전, 인수인계 및 교육 지원 등 개발 이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 결과물을 향후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개발 산출물의 권리귀속 범위와 개발사에게 남는 기존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수와 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전자지갑 개발·납품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USDT 에스크로 지급대행계약, 가상자산사업자 여부와 환전 책임 검토

의뢰인은 해외 개발사에 지급할 개발대금을 USDT로 준비하면서, 제3의 지급대행업체가 이를 보관한 뒤 원화로 환산·현금화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개발계약 자체가 아니라 개발대금의 보관과 지급을 목적으로 별도로 체결하는 부속계약이었습니다. 다만 지급대행업체가 USDT를 보관하고 환전한 뒤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고, 환율 변동이나 수수료 등으로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이를 부담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 지급대행업체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 환전 및 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환전상 사기 공범 고소, OTC 거래와 투자사기

의뢰인은 가상자산 OTC(장외거래) 방식으로 원화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환전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자문 업체의 안내를 받아 코인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두 차례 원화를 송금했고, 의뢰인은 약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입자, 투자자문 업체 운영자와 의뢰인이 함께 투자사기를 계획하고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가상자산 환전 거래의 상대방이었음에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사

약정금 반환청구소송, 동업관계와 공동사업 대출금

의뢰인은 지인인 원고와 함께 액세서리 판매점 운영에 일부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는 모두 원고 단독 명의였고, 의뢰인은 자금 운용이나 주요 경영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매장 운영에 함께 관여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동업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로 실행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 2,000만 원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된 자금이므로 의뢰인도 절반인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동업계약의 성립 여부와 대출금 분담의무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자동화 프로그램 서비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이용약관

의뢰인은 특정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토큰 보상을 자동으로 청구하고, 트랜잭션 실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이용자 지갑 내 자산으로 자동 조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을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프로그램이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보상 청구와 스왑 등 반복적인 온체인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지갑과 가상자산을 기술적으로 다루는 만큼, 해당 프로그램이 단순 자동화 도구를 넘어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대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재 사업모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기존 이용약관이 실제 서비스 방식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

주식리딩방 수익인증 조작 사기, 조작 자료와 영업조직 공모

의뢰인은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업체로부터 회원들이 일대일 투자리딩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체는 실제 회원의 투자성과인 것처럼 보이는 수익계좌 화면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영업자료로 제시하면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자료와 설명을 믿고 회원가입비·정보제공비·등급상향비 등의 명목으로 총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업체가 제시한 수익인증 화면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날짜와 수익률, 손익합계 등을 조작한 것이었고, 영업사원들 역시 전문적인 투자분석보다는 운영진이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와 홍보자료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투자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한 뒤에는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교체됐으며, 환불 요청에 대한 대응도 중단됐습니다. 의뢰인은 업체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묻고 피해 경위와 조직적인 영업방식을 수사기관에 입증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앱 소스코드 양도계약, 상위계약·권리이전 구조 검토

의뢰인은 기존 앱의 App Store 등록 지위, 소스코드, 업데이트·배포에 필요한 자료를 이전받는 계약을 검토 중인 기업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앱스토어 이전, 소스코드 인계 및 운영자료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는 별도의 발주처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해당 상위 계약에서는 이미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앱 권리 양도계약의 개별 조항만 검토해서는 의뢰인이 부담할 전체 계약상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앱 권리 양도계약과 발주처 계약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앱 인수와 운영에 필요한 권리 및 책임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형사

폭행 피의자 사건, 오인 경위 소명·피해자 합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2명이 의뢰인을 부축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취기로 인해 이들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주먹과 발로 수 회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코뼈에 금이 간 부상을 입었고, 이후 자신의 직업과 소득 수준을 근거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수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헬스케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민감정보·수탁자 감독 조항 검토

의뢰인은 외부 제조사와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을 협업하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자였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측정 데이터, 임상 기록, 3D 스캔 데이터 등 진료 관련 정보를 제조사에 전달해야 했으며, 제조사 측에서 먼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가 실제 전달되는 개인정보의 성격과 처리방식,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수탁자의 의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형사

사기 혐의 인정, 피해회복·도주 우려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 등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자발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실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피해회복·수사협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