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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스타트업 자문사례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률 자문
A주식회사는 B카드사와 협력하여 특정 페이카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
개인정보보호(주민등록번호) 법률 자문 제공 -
형사 소송사례
코인 투자 사기 고소 피의자 검찰 송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법적인 투자 자문을 하는 업체가 카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유료 주식 리딩방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
피의자 검찰 송치 -
민사 소송사례
국가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국가의 부당한 주장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어떻게 대처...
전부 승소 판결 -
민사 소송사례
소액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 판결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200만 원의 돈을 빌려줬고, 빌린 돈을 꼭 갚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갚기로 한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판결 -
국제법무 자문사례
기업 간 영문 텀시트(Term Sheet) 작성 법률 검토
의뢰인은 해외 A 기업에서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한국 시장으로 확장하고자 우리나라 B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문 텀시트(Term Sheet) 법률 검토 제공 -
민사 자문사례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발송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에 있던 의뢰인의 인터뷰 사진을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어느 한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해당 사진을 식...
내용증명 발송 후 초상권 침해 중단 -
가상자산 자문사례
코인채굴기 구매대행 위탁운영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의뢰인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진행하며 기기 구매와 운영을 타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번의 미팅 끝에 구매...
구매&운영 위탁 계약서 국문/러시아어 번역 검토 제공 -
형사 소송사례
마약 사건 피의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몇 차례 마약을 구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앞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형사 소송사례
마약 사건 피고인,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감경
의뢰인은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하거나 되파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법원 1심...
집행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