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24시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변을 지나던 2명이 의뢰인을 부축하려 했고, 의뢰인은 취기로 인해 이들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주먹과 발로 수 회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피해자 A)은 코뼈에 금이 간 부상을 입었고, 고소득 직장인임을 강조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아닌 오인에 의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디센트 전략: -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의견서 작성

수임 직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신을 부축하려는 사람을 도둑으로 오인했다는 정황은 단순 폭행과 구별되는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과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 조율

피해자 A는 자신의 직업과 소득 수준을 근거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정도, 사건 경위, 합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의 협상을 진행했고,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 A를 포함한 피해자들 모두 처벌의사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조기 종결 유도

합의 완료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처벌불원서 등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였고, -

이를 통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이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의사를 철회한 이상 공소권이 없기에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검찰 수사나 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폭행 # 합의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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