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반환청구소송, 동업관계와 공동사업 대출금

의뢰인은 지인인 원고와 함께 액세서리 판매점 운영에 일부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는 모두 원고 단독 명의였고, 의뢰인은 자금 운용이나 주요 경영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매장 운영에 함께 관여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동업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로 실행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 2,000만 원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된 자금이므로 의뢰인도 절반인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동업계약의 성립 여부와 대출금 분담의무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매장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만으로 동업계약이 성립하는지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단순히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매장 업무에 일부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업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2. 원고 명의 대출금을 의뢰인도 부담해야 하는지

원고는 자신 명의로 받은 2,000만 원의 정책자금 대출이 공동사업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출 실행을 함께 결정했는지, 대출의 필요성과 규모를 사전에 협의했는지, 실제 대출금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의뢰인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러한 약정이나 채무 부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대방이 채무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그 약정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가 공동사업과 일치하는지

원고는 대출금을 사업 운영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계좌내역에서는 다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실제 매장 운영비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가족·제3자 송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를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공동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관계의 실질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가 모두 원고 단독 명의였고,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는 출자의무, 공동운영 방식, 업무분담,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SNS 게시물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 역시 두 사람이 함께 매장 업무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데 그칠 뿐, 민법상 조합계약에 필요한 공동경영 의사의 합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대출금 사용처 확인

원고는 정책자금 대출금 2,000만 원이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원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 일부가 원고의 가족 및 업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송금됐고, 원고 개인의 대부업체 채무 이자 변제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대출금 전체를 공동사업 채무로 보아 의뢰인에게 절반의 부담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대출 과정에서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

대출 실행 당시 원고가 의뢰인과 사업 자금의 필요성이나 대출 규모를 논의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정을 통해 원고 개인 명의로 실행된 대출을 사후적으로 공동사업 채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강조했습니다.

 

4. 퇴사 당시 정산과 이후 3년간의 경과를 함께 제시

원고는 의뢰인이 매장을 그만둘 당시 통장 잔액과 현물을 나누었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그 이후 약 3년 동안 의뢰인에게 대출금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실제 공동채무가 남아 있었다면 퇴사 당시 또는 그 직후 분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들어, 당시 양측의 관계가 이미 정리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