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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반환청구소송 피고 대리, 1·2심 청구기각

약정금 반환청구소송 피고 대리, 1·2심 청구기각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액세서리 판매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는 모두 상대방(원고) 단독 명의였고 의뢰인은 자금 운용이나 경영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함께 매장 운영에 관여한 사정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원고 명의로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 2,000만 원이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그 절반인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기존 승소 결과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피고 사이에 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
둘째, 설령 동업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 대출금이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동업계약 성립 부정

민법상 조합계약(민법 제703조)이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이 사건에서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가 모두 원고 단독 명의였고, 출자의무·업무분담·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대출금 사용처 입증책임 지적

원고가 대출금이 공동사업 운영에 사용된 조합채무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16000 판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측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확보한 원고 명의 계좌 내역에 따르면, 대출금 일부가 원고의 가족 및 업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송금되고 원고 본인의 개인 대부업체 채무 이자 변제에 매월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③ 퇴사 당시 정산 완료 주장

원고는 퇴사 당시 통장 잔액과 현물을 나눴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동업계약과 공동채무가 존재했다면 퇴사 시점 또는 직후에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퇴사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단 한 차례도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 스스로도 퇴사 당시 모든 정산이 종료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 기각 판결"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 등을 검토했으나, 이 사건 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동운영 방식·업무분담·출자의무·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등록이 원고 단독 명의인 점, 대출 과정에서 의뢰인과 자금 상황이나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 명의 계좌에서 개인적 지출로 보이는 내역이 다수 확인된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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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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