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24시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이 자사 서비스의 해외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제휴 후보를 발굴·소개하는 사업연계 지원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지원업체가 해외 핀테크사·결제사·카드사 등 제휴 후보를 소개하고 미팅 주선, 제안자료 작성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였으며, 총 계약금액을 선급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잔금은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 리스크를 확인하고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잔금 지급 조건의 구체성입니다.

계약상 제휴 후보의 자격 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행 여부를 둘러싼 해석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용자 규모나 거래 실적 등 정량적 지표로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소개"의 정의를 실제 미팅·화상회의·제안자료 전달 등 구체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로 한정하며, 제휴 후보사의 내부 사정 등 소개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제휴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를 계약 불이행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반영하도록 자문했습니다.

둘째, 소개 업무 수행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조항입니다.

사업 성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소개자가 의뢰인의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아닌 독립된 계약당사자임을 명시하고, 법률·세무·회계·인허가 자문을 제공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소개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사전 서면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검토했습니다.

결과: "계약서 검토본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자문에 따라 잔금 지급 조건과 제휴 후보 자격 기준이 정량적 수치로 명시되고, 소개자의 면책 범위와 이해충돌 고지 의무가 조항에 반영되어 계약서 수정본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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