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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인정 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사기 혐의 인정 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음식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 다수·피해 규모 상당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자발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구속 사유 각각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 사유를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 규모는 구속 여부 판단 시 고려 사항에 해당할 뿐, 독립된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 위에서 디센트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회복 사실의 입증
피해자별 이체내역서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고소 통지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변제를 이어왔음을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직전까지도 추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도망 우려 부재
수사 초기 출석 지연은 변호인 조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주저였을 뿐 수사 회피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두 차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고 계좌 자료도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치료가 필요한 가족의 유일한 보호자임을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가족을 방치한 채 도주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주거 특정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은 가족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거주지 변경이었음을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였습니다.

두 주소 모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주거 불분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음식점 운영이 중단되어 현재 진행 중인 변제도 즉시 끊기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피해회복이라는 형사절차의 본질적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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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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