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인정, 피해회복·도주 우려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 등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자발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실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피해회복·수사협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1.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의뢰인은 사기 혐의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등 실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수사 초기 출석 지연이 도주 우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수사 초기 출석이 지연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사 회피나 도주 가능성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3. 피해회복 노력과 불구속 상태에서의 변제 지속 가능성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회복 의사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체내역을 통해 변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구속될 경우 경제활동 중단으로 향후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까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피해자별 변제내역을 통한 피해회복 사실 소명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별 이체내역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만 형식적으로 변제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피고소 통지를 받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피해 변제를 이어왔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직전까지 추가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함께 정리해 피해회복이 실제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수사 협조 경위와 도주 우려 부재에 관한 자료 제출

수사 초기 출석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석을 주저했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두 차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고 계좌 관련 자료도 직접 제출한 사실을 정리하여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주하려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치료가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소명하여 생활관계와 가족 부양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3. 실제 거주지와 주거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

의뢰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지만, 이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정이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4.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변제를 계속할 필요성 설명

의뢰인은 음식점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구속될 경우 음식점 운영이 중단되고 현재 진행 중인 피해 변제 역시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