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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 에스크로 지급대행계약 검토 및 대금 지급구조 자문

USDT 에스크로 지급대행계약 검토 및 대금 지급구조 자문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해외 개발사에 지급할 개발대금을 USDT로 준비하면서, 제3의 지급대행업체를 통해 이를 원화로 환산·현금화하여 지급하는 구조의 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개발계약과는 별도로 대금의 보관 및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속계약 형태였으며, 계약 체결에 앞서 지급대행업체의 법적 지위와 환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지급대행업체의 법적 지위와 대금 관리 구조를 중심으로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지급대행업체의 역할 범위 검토
계약서상 지급대행업체의 역할이 대금 보관 및 조건 충족 시 원화 환산·전달에 한정되어 있는지, 개발계약상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와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관·환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행위가 영업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 의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실제 운영방식과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상 지위를 검토했습니다.

▪️환전 리스크 분배 구조 검토
원화 환산 기준, 수수료, 환율 적용방식에 관한 사전 합의 조항과,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한 부담 한도 설정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지급대행업체의 통지의무 위반 시 책임귀속 구조, 예치금 반환 산정 기준 및 지연손해금 조항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계약 조항 정비 자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급대행업체의 규제상 지위 확인 절차와 환전 리스크 부담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자문했습니다.
결과
"계약서 검토본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검토를 통해 지급대행업체의 법적 지위 및 환전 리스크 분배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으며, 의뢰인은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한 상태로 계약 체결 및 자문의견 제공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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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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