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24시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가상자산 OTC(장외거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직접 거래하는 방식) 환전 업무를 하던 의뢰인이, 투자 손실을 입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자문 업체와 공모한 사기 공범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자문 업체의 안내로 코인 투자를 진행하며 의뢰인 명의 계좌로 원화를 2차례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수수료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투자자문 업체 운영자와 함께 의뢰인까지 사기 공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투자사기 구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환전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아래 자료와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전 고지 문자: 환전 전 고소인에게 보낸 안내 문자 — 불법 자금이 아닌 경우에만 환전이 가능하다는 점, 소개자나 투자자문 업체와 관련이 없다는 점, 코인 전송 이후의 투자·트레이딩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점

▪️실제 코인 전송 내역: 약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당이 실제로 전송된 거래 기록

▪️인과관계 부족: 고소인이 투자 과정에서 일부 수익을 본 사실이 있었던 점, 의뢰인의 환전행위와 고소인의 최종 투자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수사 조사에는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가상자산 거래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투자 목적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원금·수익 보장을 약속하였다거나 범죄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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