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24시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의뢰인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를 통해 전자지갑 서비스의 초기 버전을 개발하고 이후 상용화·고도화·운영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자지갑 개발, 소스코드 제공, 테스트 빌드, API 문서, 계정 이전, 인수인계,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전자지갑 개발계약이 단순 개발용역계약이 아니라 향후 사업화 및 규제 대응의 기초 문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산출물 권리귀속 범위 검토
대금 완납 시 의뢰인에게 이전되는 저작재산권 및 이용권의 범위와, 개발사에게 유보되는 기존 보유기술·기존자산·범용 기술요소의 범위를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국내 사업 제한 조항 검토
해외 상용화는 자유롭게 허용되나, 개발사의 배경기술을 활용한 국내 경쟁사업이 계약기간 및 납품일로부터 3년간 제한되는 조항이 향후 사업 확장 계획과 상충하지 않는지 검토했습니다.

▪️검수완료 간주 조항 리스크 검토
검수 요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검수완료로 간주되는 조항의 리스크를 확인하고, 내부 검수체계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대금 지급조건 구조 검토
착수금, 설계승인, 중간개발, 최종검수 등 4단계 분할지급 구조 및 지체상금 조항의 실효성을 검토했습니다.

▪️계약 조항 정비 자문
검토 결과를 토대로 권리귀속 조항과 검수 조항에 대한 보완 방향을 자문했습니다.

결과: "계약서 검토본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검토를 통해 산출물의 권리귀속 범위와 검수·지급조건에 관한 리스크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으며, 의뢰인은 사업 확장 계획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및 자문의견 제공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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