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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소스코드 양도계약서 검토

앱 소스코드 양도계약서 검토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기존 앱의 App Store 등록 지위, 소스코드, 업데이트·배포에 필요한 자료를 이전받는 계약을 검토 중인 기업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앱스토어 이전, 소스코드 인계, 운영 자료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는 별도의 발주처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해당 상위 계약에서는 이미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앱 권리 양도계약만 검토해서는 전체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앱 권리 양도계약서 검토 및 계약 구조 정비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앱 권리 양도계약서의 개별 조항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발주처 사이의 기존 계약관계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먼저 발주처가 이미 보유한 지체상금 청구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을 분석하고, 발주처와의 협상 가능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이후 발주처와 협상이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발주처와 협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납기, 검수 기준, 앱스토어 승인 책임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변경합의를 우선 검토하도록 자문했습니다.

반대로 발주처와의 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앱 양도인과의 계약 내부에서 권리 이전 범위, 사후 협조 의무, 제3자 권리침해 책임, 잔금 지급 조건, 손해배상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계약 조항을 보완했습니다.

1. 양도 범위
소스코드, 운영 자료, 설정 정보, 메타데이터가 앱을 실제로 운영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했습니다.

2. 계정 권한
App Store App Transfer 및 개발자 계정 이전·재설정 협조 범위가 명확한지 검토했습니다.

3. 제3자 권리
오픈소스, SDK, 폰트, 이미지 등 제3자 라이선스 고지 의무가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4. 인수 완료 기준
App Transfer, 소스코드 인계, 별지 인계목록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인수 완료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5. 사후 협조
인수 후 질의응답, 자료 보완, 계정 재설정 협조 등 사후 협조 범위가 구체적인지 검토했습니다.

6. 지급 조건
잔금 지급 전 앱이 실제로 빌드·실행·업데이트·배포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한지 검토했습니다.
결과
"앱 권리 양도계약서 검토"

이번 자문은 단순히 앱 양도계약서의 문구를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앱을 넘겨받는 계약과 발주처와의 상위 계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체 계약 구조 안에서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발주처와의 협상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앱 양도인과의 계약에서는 권리 이전 범위와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스코드 인계, App Transfer, 제3자 라이선스, 계정 권한, 잔금 지급 조건 등 앱 인수 후 실제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중심으로 실무상 필요한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앱·소프트웨어 권리 양도계약은 단순한 소스코드 이전 계약이 아닙니다.

기존 발주처 계약, 앱스토어 이전 절차, 제3자 라이선스, 사후 협조 의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운영 단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앱 권리 양도계약서 또는 소프트웨어 양수도 계약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에 자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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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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