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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계약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조항 설계 사례

제휴계약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조항 설계 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사업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수익구조·제휴 조건 등 핵심 영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비밀유지계약서(NDA) 초안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초안만으로 정보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초안에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사용 목적이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계약 종료 이후의 정보 관리 절차나 위반 시 제재 수단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는 초안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비밀정보의 정의와 계약 종료 후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조항을 재설계하였습니다.


• 비밀정보 범위 확대: 계약 체결 사실 및 존재 여부 자체를 비밀정보에 포함시켜, 제휴 관계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통제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사용 목적 한정: 비밀정보의 사용 목적을 해당 제휴계약과 직접 관련된 협의·검토·이행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다른 사업으로 정보가 전용될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 존속기간 및 예외 사유 정비: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기간 제한 없이 존속하도록 하되, 정보가 공지되는 등 객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의무가 종료되도록 단서를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 반환·폐기 절차 신설: 정보 제공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서면·전자파일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제재 수단 강화: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억지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검토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약 위반 시 정산·대가 지급을 중단·면제하는 조항의 추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밀유지계약서에 직접 규정할 경우, 정산·대가 지급 체계를 별도로 관리해 온 상위 제휴계약의 기존 구조와 정합성이 어긋날 우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디센트는 해당 조항을 직접 규정하는 대신,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상위 제휴계약상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연결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산 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기술·시스템 이용 중단이라는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결과
"계약서 검토본 제공"

비밀정보의 범위·사용 목적, 계약 종료 후 관리 절차, 위반 시 제재 수단 및 상위 계약과의 연계 조항을 포함한 비밀유지계약서(NDA) 조항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NDA 검토 # 제휴계약 리스크 검토 # 위약벌 조항 # 영업비밀 보호 계약서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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