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계약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조항 설계 사례

의뢰인은 사업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수익구조와 제휴 조건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심 영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비밀유지계약서(NDA) 초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실제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기존 초안에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사용 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계약 종료 이후 자료를 어떻게 반환·폐기할 것인지,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NDA 위반 시 기존 제휴계약에 따른 정산이나 서비스 이용관계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어떤 정보를 비밀정보로 보호할 것인지

상대방 초안에서는 비밀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만 정해져 있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정보까지 보호대상인지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익구조와 제휴 조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사실과 제휴 관계의 존재 자체까지 비밀정보에 포함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제공된 정보의 사용 목적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비밀정보를 단순히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업이나 별도의 거래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정보 사용 목적을 해당 제휴계약과 직접 관련된 협의·검토·이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제공받은 자료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정보 유출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뿐 아니라 서면자료와 전자파일의 반환·폐기 절차를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4. NDA 위반을 상위 제휴계약의 제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의뢰인은 NDA 위반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정산금이나 대가를 중단·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NDA에 이를 직접 규정하면 정산·대가 지급 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상위 제휴계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NDA 위반을 상위 제휴계약상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연결하면서도 기존 정산 체계는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계약 체결 사실까지 포함해 비밀정보 범위 구체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존 NDA 초안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보호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익구조와 제휴 조건 등 개별 정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사실과 제휴관계의 존재 여부 자체도 비밀정보에 포함하여 제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했습니다.

 

2. 비밀정보 사용 목적과 존속기간·예외사유 명확화

비밀정보는 해당 제휴계약과 직접 관련된 협의·검토·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한정했습니다.

또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계속 적용되도록 하되, 정보가 이미 공개되는 등 객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는 의무가 종료될 수 있도록 예외사유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폐기 절차 마련

정보 제공 목적이 달성되거나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계속 보관하지 않도록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서면자료뿐 아니라 전자파일 등 제공된 정보가 저장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4. 위약벌과 상위 제휴계약 연계 조항 반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약벌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요청한 정산·대가 지급 중단 내용을 NDA에 직접 삽입하는 대신,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상위 제휴계약상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휴계약의 정산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NDA 위반 시 계약 해지나 기술·시스템 이용 중단 등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