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법촬영·유포협박 고소, 성폭력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촬영물이용협박 등의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가해자인 고소인은 징역형과 벌금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그러나 그 직후 출소한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로 역고소를 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알몸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 또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홈캠을 설치해 감시하면서 고소인을 상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형사

코인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연루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단순한 생활비 문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한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수수료 1%를 받고 지정된 지갑주소로 코인을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하지만 해당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토큰) 증권성 검토, 투자계약증권 법률의견서 자문 사례

의뢰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 토큰은 특정 생태계 내에서 기능하는 유틸리티 목적의 디지털자산으로 설계되었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코인이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디센트는 자문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골프장 회원권 계약 환불, 입회금 반환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A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입회금 일부에 대한 환불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골프장 측은 의뢰인에게 일정 수량의 그린피 쿠폰을 지급하고 이 쿠폰을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린피 쿠폰 가격에 해당하는 2,700만 원을 환불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 그러나 약정된 시한까지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A 골프장은 환불이 전제된 약정이 아니며,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합의였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

테더(USDT) OTC 환전책 보이스피싱 연루,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테더(USDT)로 OTC(장외거래)를 통해 환전되는 과정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환전업체 대표의 지인으로 해당 업체의 영업 장소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엔터테인먼트

작곡계약서 검토 / 스튜디오의 계약 해지·2차적저작물 조항

스튜디오 A사는 뮤지컬 공연 제작 과정에서 기존 작곡가로부터 편곡·보컬 디렉팅에 대한 추가 비용 요구와 음악 수퍼바이저 역할 요청을 받았으며 작곡가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에 공연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스튜디오 A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레퍼럴 사업자의 법적 지위, 가상자산사업자 법률의견서 자문사례

의뢰인은 유튜브, 블로그,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레퍼럴 링크를 활용한 마케팅 기반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이후, 단순한 홍보 활동이라 생각했던 구조가 '무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고 코인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주식코인 리딩방과 P2P 거래 사기, 송치 결정 사례

이 사건은 SNS 기반의 주식 리딩방에서 시작되어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유도된 가상화폐  P2P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실체가 불분명한 거래소에서 50배 레버리지 선물거래에 참여하도록 권유했고, 의뢰인은 약 6천만 원을 개인 계좌(P2P 방식)로 송금한 뒤 전액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해외 코인 트레이딩 서비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법률의견서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API를 이용한 자동매매 시스템(트레이딩)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요청을 받아 해당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리스크 진단 및 면책설계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 이 서비스는 해외 거래소 API와 연동된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계정에서 자동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수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민사

화해조서 채권, 시효 완성 직전 '확인의 소'로 지켜낸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피고에게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월 법원에서 대여금 청구에 대한 화해조서를 확정받았습니다. ​ 하지만 피고는 단 한 차례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어느새 소멸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25년 1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해조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시효는 10년이었고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채권이 소멸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박준형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고 박 변호사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단순 이행청구가 아닌 '채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인사 · 노무

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직원의 약정서 검토,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력 재구성이나 조직 개편을 위해 전 직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영업비밀 유출, 악성 리뷰 작성,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의 사후 리스크를 우려한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디센트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퇴직자에게 '퇴사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지원했습니다.

형사

코인 지갑 해킹 사기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이 요청한 비트코인 지갑 복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피해자가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의뢰인은 코인 지갑 복구 방식(Nimonic 입력)을 기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옮겨진 비트코인의 규모가 컸고 공범이 된 인물이 실제 자산을 이전한 정황으로 인해 사건은 일거에 '공범 사기 사건'으로 확대되며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