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동주거침입 폭행처벌 대응 불기소 성공사례

A 씨는 가족 관계에 있는 B 씨 등과 함께 과거 임대차 관계가 있었던 주거지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던 중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임대차 정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특정 세대의 현관문 앞까지 이동하였고, 이 행위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분쟁 과정에서, A 씨가 아닌 동행인 B 씨가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별도로 적용되었습니다.

민사

깡통전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살던 집이 임의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 의뢰인은 급히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약 3,400만 원을 배당받았지만 나머지 보증금 약 6,600만 원은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임대인은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남은 돈을 돌려줄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사기 피해자 고소, 피고인 징역 7년 판결 성공사례

피해자들은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이 확정되었다", "단기간 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기관 투자가 이미 진행되었고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되었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 조사 결과, 실제로는 코인 개발이나 상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은 코인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투자니까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서 법적 대응을 망설였으나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이 사안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형사

특수공갈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A씨는 00회사에 재직 중이던 일반 직장인이었으나, 연인 관계가 깨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형사절차에 휘말렸습니다. 전 연인은 A씨가 SNS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고 금전까지 받아냈다며 특수공갈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A씨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 계정을 태그한 ‘친구공개’ 스토리를 잠시 게시했으나, 항의 연락을 받자 약 10분 내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이후 통화에서 고소인이 먼저 “돈으로 정리하자”는 취지로 제안했고, 처음에는 거절하던 A씨도 반복된 설득 끝에 ‘한 달 월세 정도’라는 명목의 금액을 수령하며 연락을 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체 직후 고소·민사 제기를 언급하는 연락이 이어지면서, 당사자는 본격적인 조사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민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약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범행은 제3자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피해금이 이체·편취되는 전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금은 입금 직후 반복적으로 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형사사건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목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생 · 파산

개인회생 변제율 9% 인가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누적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면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일상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회복 가능한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AI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자문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AI 기반의 영유아 두상 분석 및 맞춤형 챗봇 상담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촬영한 정수리 사진을 AI가 분석하여 두상의 좌우, 전후, 대각선 비율을 수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챗봇 상담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생체정보의 처리 적법성 확보와 비의료적 성격 명시를 통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6억 3천만 원 전부기각 성공사례

의뢰인(피고)은 사기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망인과 2005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였습니다. 망인은 제3자와 공모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약 36억 원대의 금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일 그중 6억 3,000만 원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망인과 사실혼 관계인 점, 범행 직후 거액을 송금받아 대출금 변제와 현금 인출 등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에 공모했거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범죄 수익 은닉으로 오해받는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리적인 방어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마약 성매매 복합 형사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A 씨는 00주식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비공식 유통 경로를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필로폰투약을 포함하여 케타민을 매수·보관·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시점에서는 해당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매매 행위까지 이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단순 마약이 아닌,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매매 사건이 함께 문제 되는 복합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 A 씨는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인생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복합 범죄 구조의 사건은 혼자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며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혼 ·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감액 조정 성공사례

망인은 사망 당시 세 명의 자녀를 상속인으로 두고 있었고 별도의 상속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 다만 생전에 의뢰인이 망인을 모시며 함께 생활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등을 상당 기간 부담해 왔습니다. ​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생전에 받은 금원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유류분 비율 자체는 직계비속 기준 1/6로 법률상 명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여 1/6을 계산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 원고의 유류분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피고)은 상속재산분쟁 전문변호사를 찾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디센트의 가사전담팀은 즉시 대응 방향을 세워 조치에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김치프리미엄) 적법성 변호사 검토의견서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의뢰인은 한국으로의 송금 비용 절감을 위해 가상자산 차익거래(김치프리미엄) 방식을 이용해 왔습니다. ​ 이 과정에서 지인들의 요청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대행해 주던 중, 거래 빈도가 점차 늘어나자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단순 형사 상담을 넘어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규제 실무를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전담팀에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재해치상, 각하 결정

이 사건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직원이 부상을 입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 현장 통제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상황 등 산업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고자 했으며,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고, 사고 전후의 안전기록과 현장 관리 수준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부상 사건이 중한 형사책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 예고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의료기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