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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사례
학원 업계에서의 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학원에서 IB 과목을 가르치던 중, 온라인 설명회에서 국제학교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면서 네이버 카페의 한 게시글 일부를 인용...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자문사례
코인 카피트레이딩 서비스 적법성 검토의견서 자문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근 가상자산 API 연동 기반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코인 시장...
적법성 검토의견서 제공 -
민사 소송사례
인터넷 허위 보도 명예훼손, 기사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인용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특정 매체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
기사 삭제 게재금지 가처분 인용 -
민사 소송사례
이앤비소프트 투자사기 민사소송 전액 반환 성공사례
의뢰인은 매달 10%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이앤비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약정서에...
원고 승소 판결 -
형사 소송사례
마약 투약 마약류관리법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상자산(코인) 발행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들이 발행한 코인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행유예 판결 -
국제법무 자문사례
파나마 해외법인설립 대행
의뢰인은 토큰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파나마 현지에 재단과 유한회사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재단은 토큰 발행과 관리 역할을...
파나마 법인설립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소송사례
거래소 코인상장사기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및 검찰 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상자산(코인) 발행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들이 발행한 코인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송치 결정 -
기업 · 비즈니스 자문사례
SAFE 계약 외국환신고, 증권취득신고 대행 자문
의뢰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으로 일본 소재 벤처캐피탈(이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계약에 따라 약 1억 원 상...
SAFE 증권취득신고 완료 -
형사 소송사례
직원의 독자적인 업무 행위(무자격 진료), 형사고소 송치 결정
의뢰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피고소인)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송치 결정
